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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40611

 

출근 1일차부터 17년차까지, 전농 상근자들 우리가 전농

-지난 4(12)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실무를 책임지는 전국의 상근일꾼들이 4년만에 충남 보령 비체팰리스에 모여 전농 상근일꾼수련회를 진행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서로 어색했던 분위기를 해소했고 오리엔테이션 이후 권혁주 전농 사무총장이 2024년 전농 사업계획 해설에서 올해 11월 농민대항쟁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며 전농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상근일꾼 동지 들이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함

-이번 행사는 전농의 전국 9개 도연맹 중 한 군데도 빠진 곳 없이 총 28명이 참석하며 4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끊겼던 상근일꾼수련회를 다시 연 1회 이상 개최해 상근일꾼의 단합력을 높일 계획임

240609/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067

 

식량주권은 시대가 요구하는 농정이념

-지난달 29일 일본이 농정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했고 이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곡물 기본자급과 식용곡물의 완전자급을 목표로하는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 두 나라의 공통점은 기후 변화와 전쟁위험 등 식량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기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법에 손을 댄 것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당시 25개국에서 식량 수출제한 조치가 있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수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식량위기는 재점화됨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식량자급을 하던 우리나라가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 반도체 수출을 위해 농업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주장 앞에서 농업·농촌·농민은 설자리를 잃음

-식량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먹거리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세계 7번째 곡물 수입국이 됨

240609/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057

 

하반기 낮은 관세 농산물 수입정책 확대사라지는 농업의 길

-정부가 농산물·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키로 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언급했고 송미령 농식품장관 또한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류는 수확기까지 시기별 생육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바나나·파인애플 등 10개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언 함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인 농민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함

240607/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4

 

조세지출 구조조정농업 지원 줄어들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531일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2025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년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올해 예상 조세지출액은 771,000억원으로 10년 전(359,000억원)보다 114.8% 증가했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은 67,000억원 규모로 파악됨

-농업용 면세유는 지난해 일몰 직전 기한이 20261231일로 3년 재연장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그 외 농업용 전기요금 할인·지원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지출 평가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 유통문제가 제기되고 낮은 농업용 전기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한다며 관련 사업 통폐합을 권고함

240607/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05500778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 항의 잇따르는데농협 뭐 하나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추방 활동의 주역은 각 지역의 농민회로, 농민회원들은 각 시군에서 농협중앙회 시군 본부 또는 지역농협 항의방문 수입농산물 판매 중단 촉구 현수막 곳곳에 걸기 기자회견 등의 대응 활동을 진행 중에 있음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기준 상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입산은 판매금지가 원칙으로 구체적 내용은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농협경제지주 측이 공개를 거부하기에 확인이 어려우나,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 판매 사실이 적발될 시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 지원 제한 업무지원 제한 점포시설 설치 제한 농협 상표 사용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존재함

 

240609/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077

 

한국에 남아도는 쌀, 원인은 수입쌀

-매년 한국에 수입되는 쌀의 양은 408,700톤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 3702,000(2023년 기준)10%를 넘으며 해마다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돌게 만드는 주된 원인임

-쌀이 남아도는 게 마치 농민 탓인양 호도하는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쌀생산자협회는 국내 쌀 생산기반 존립을 위협하는 수입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석자료를 냄

-쌀협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입쌀 94%가 주정용() 및 가공용으로 사용되며, 수입쌀이 많이 쓰인다는 것은 주류, 가공식품, 식당 등 소비자가 많이 접하는 외식 분야에서 우리 쌀이 설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함

-쌀협회는 수입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석자료를 낸 데 이어 대농 위주로 펼쳐지는 쌀 정책의 문제도 짚어볼 예정임

240530/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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