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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40606

 

농업총수입 70%이상이 생산비 외상치이래서야 농사짓겠나

-농자재비 등 농사짓는데 들어간 농업경영비가 농업총수입의 70.6% 차지한 것으로 한철 농산물 출하해서 1천만원 벌었으면 700만원 이상은 생산비 외상치로 토해내야 함

-통계청·농식품부 등은 지난달 24‘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및 보도자료를 각각 발표했다. 평균 농가소득은 5828천원으로 전년대비 4674천원 10.1%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소득도 11143천원으로 전년보다 1658천원 17.5% 늘었다고 적시했지만 이 같은 소득 증가율은 착시임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농업경영비 증가와 농산물값 폭락으로 풀이됨. 조수익인 농산물 판매값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하값은 떨어지고, 재료비·인건비·경비 등의 경영비 부담이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는 구조임

-‘적정 농산물값설정을 통해 농업소득을 일정부분 보호하는 장치가 시급하며 농민들이 필수농자재 구입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 요구하는 이유임

 

240531/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36

 

완벽한 제도 없다합리적 농가소득 보전수단 마련 힘 모아야

-불확실한 농업소득으로 농가가 고통받는 동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강행 처리재의요구권(거부권)폐기의 도돌이표가 이어졌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수입보장보험(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포괄적인 시행 계획만 내놓았을 뿐 실제 추진 성과는 미미하고 특히 확장성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음

-미국·일본·캐나다는 재해대책과 경영위험관리 수단을 나눠 운용하여 피해규모가 클 때는 재해대책을 통해 농지·농업 관련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생산량·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정책보험이나 별도의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식임

 

240605/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03500738

 

농업기본법내용은?합리적 가격에 식량 안정적 공급 초점

-지난 52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농정의 헌법으로 불리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1999년 제정 이후 25년 만에 개정됨

-기본 이념으로 식료안전보장의 확보가 담겨 양질의 식량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국민이 이를 입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냄

-개정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와 함께 식량안보에 관한 목표를 새로 설정함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선언에 불과한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실질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240604/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03500732

 

중국도 식량안보법시행농지 타용도 전환시 벌금

-중국이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량안보보장법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함

-식량안보보장법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것으로 모두 1174조로 구성되어있고 생산부터 저장·유통·가공까지 식량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함

240605/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03500735

 

연소득 5천만 원이라는데 나도 농사나?”사실은

-지난해 농가소득의 구성을 보면, 직접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21%에 그치고, 식당이나 도소매업 등 다른 벌이로 올린 '농업 외 소득'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이전소득'33%로 두번째로 많음

-'농민'이라고 하지만 농업 소득은 한 해 평균 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얘기이며 또한, 1인 소득이 아니고, 2인 이상 가구의 농업 소득임

-올 초만 해도 양배추 가격이 좋았지만 가격이 좋다고 크지 않은 양배추를 내다 팔 수도 없고, 내 양배추가 다 커서 출하할 시기에 가격이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임

-주산지에서 출하가 시작되면 양배추 가격은 내리기 마련인데 반해, 인건비나 비룟값, 농약값 등은 모두 올라 내려올 줄 모른다고 얘기함

240526/KBS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5028&ref=A

한국농정신문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006

 

노동자·농민·시민 거부권 법안 일괄 처리해야

-지난 4일 국회앞에서 노동계와 사회 각계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일괄 처리를 국회에 요구함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 27천여건 중 처리된 안건은 9500건으로 안건 통과율은 35.3%에 불과했고 16천여건이 폐기됐다“(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거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바로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으로, 국민은 언제나 옳다던 윤 대통령도 이제는 이런 민심을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함

240604/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97

 

제주도 농업용 지하수 요금 쓴 만큼 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적용할 경우 공공용은 월 평균 7256238, 사설은 5565원을 납부하게됨

-농업인들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전환은 농가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함

240604/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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