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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40528

 

정쟁의 끝판 양곡법’ , ‘줄세우기에 이어 농업 폄하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선진국이 되면 (쌀소비가)계속 감소하는데, (양곡법 등으로) 생산 늘리는 시그널을 주면 결국 농업이 사라진다며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를 적극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이같이 언급함

-28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양곡법·농안법 상정여부를 앞두고 농식품부·산하기관 등이 반대하기 위해 총공세 나섰고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발언 기회때 마다 이들 법안이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강력 반대의사를 밝힘

-특히 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천명함

240524/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98

 

농어업회의소 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지난 27102(24개 농민단체·78개 어민단체 등)의 농어민단체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상정될 것을 우려해 법제화 반대 성명을 발표함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법적 대의기구 역할을 맡기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회의소와 단체 간 차별성이 부족해 옥상옥이 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함

-또한, “이처럼 농·어민단체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조직 설립운영을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업회의소는 법률로 목적업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자유로운 역할이 제한된다고 강조함

240527/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527500736

한국농정신문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344

전농성명 : https://zrr.kr/3voZ

 

이상기후에 피해 확산 우려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왜?

-2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충북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수는 195, 가입면적은 128ha로 가입률은 0.2%에 그침

-보험가입률이 저조한데는 먼저 보험사의 비현실적인 기준대로 손해 범위를 측정하는 점으로 꼽히며 손해 보상이 피해 회복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가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지원율 90%에 달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부담하지만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도 보상범위에서 손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허울뿐인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촌사회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에 정부 차원의 보상체계 개편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240526/충청타임즈/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98985

한국농정신문: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904

 

[농정춘추] 농산물 가격안정 장치는 필수

-농업정책의 기본은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소득 안정으로 가격보장이 돼야 농업이 지속가능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농산물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장치 마련에 소극적이었음

-올해 초 우리나라에 알려진 유럽, 인도 농민들의 시위는 가격안정 장치의 중요성을 더욱 입증시켰고 유럽의 농민들은 값싼 수입농산물 유입에 거세게 항의하며 연대하고 투쟁함

-유럽과 인도의 최저가격보장제는 기본적으로 생산비를 보장하며 가격 결정에 농민이 개입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프랑스 농민들의 트랙터 투쟁은 하원에서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채택을 견인했고 프랑스 농민은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농민이 최저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냄

240526/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907

 

한우산업에 지속가능성을, 주요 농축산물에 생산비 보장을!”

-지난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결의대회가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농가 500여명이 상경해 참석함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한우 가격 하락은 산업을 위한 안정적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위기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다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한우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함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빈번해지는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농가별 연평균 950만원대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경영을 위협하고, 특히 정부에서 고물가시대 수입 농축산물 관세 감면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보고 있다라고 외쳤다.

240519/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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