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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40521

 

윤석열정부 농정 2무시 농민·밀린 농민·욕먹는 농민 만들어

-지난 10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110, 80톤을 지속 방출하고,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5만톤 이상 도입할 계획. 배추·당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이라는 결과를 냄

-윤석열 농정은 시대적 착오로 결론난 비교우위론을 부활시켜 수입해서 쌓아놓는 것으로 농산물 가격억제가 가능하다는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있음

-윤석열정부는 최근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중 농정분야는 개발제한구역(GB) 혁신·농지이용규제 합리화 역대 최대‘K-Food+’수출실적 달성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이 성과로 게재함

-하지만 이 속에는 가격폭락, 생산비 폭등, 이농, 난개발, 인력난, 소득감소 등 대책이 안보이고 무너진 현실이 있음

-윤석열 농정의 가장 큰 단점은 농민을 간과하고 외피에 치중한 방향성으로 진단되며 또 다른 실책으로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양곡법·농안법은) 특정 품목 생산자에게만 차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급불안정으로 농산물 불안정법’ ,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력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3조원 이상의 재정낭비를 유발하고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강조함

240517/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9

 

윤석열정부 농정’ 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 매긴 농민들 주제발표

-지난 2239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 사는 농민이라는 대표 구호로 농업 공약을 제시했고 직불금 5조원,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청년 창업농 육성, 마을 주치의 도입, 디지털 유통 혁신 등이 핵심이였음

-당선 후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만이 국정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을 것이며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인사했음

-그러나 2년을 돌아보면 윤석열정부는 말로는 식량주권 확보하겠다, 농업소득 안정시키겠다고 밝히고 행동은 반대로 물가를 핑계로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정말 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행함

-지금은 일상화 된 기후위기는 물론이고 식량생산이 불안정해지면서 맞이한 식량위기, 농업위기, 국제적 전쟁위기 등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대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먹거리는 언제 부족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하여 결국 국가도 유지될수 없음

240519/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844

 

[취재수첩] 밥 앞의 평등

-먹고사는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농업·농촌이 이상기후로 지난겨울부터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 2차생장 등 자연재해 앞에서 오랜시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무용지물이 된 까닭에 농가들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가뜩이나 인건비와 생산비가 올라 이중고를 겪고 농산물가격마저 지지부진한 농가에 수입 농산물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음

-밥 앞에선 모두가 평등해야 하지만 이상하게 농업·농촌의 밥줄에 대해선 쉽게 생각함

-농가 희생에만 의존한 식량정책은 공평하지 않을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이상기후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 안전지대는 없는 만큼 농산물 수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순 없음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때임

240520/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517500587

 

조합장 대상 선심성 돈 뿌리기가 농협중앙회의 급선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를 앞두고 내걸었던 지역농협 조합장 농정활동비 월 1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이 조합장들의 표를 얻으려는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제기됐던게 모양을 달리해서 당장 다음달부터 이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옴

-본지에서 입수한 농협중앙회 내부자료<농사같이 100대 혁신과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정활동 역량 강화명목으로 조합운영협의회에 참가하는 지역농협 조합장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움

-협의회는 지역 농정을 위한 협력활동 및 농협 회원간 상호협력 증진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으로, 현재는 각 시도·시군협의회 단위로 운영되어 조합장들의 협의회 참가 활성화를 지역 농정활동 역할 강화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인데 수단으로서 매달 진행하는 회의참석시 100만원 지급 카드를 냄

-강회장의 공약대로 진행될 경우 지역농협 조합장 1,111명에게 매달 100만원씩 1년간 열두번 농정활동비를 지원할 시 총 1333,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함

-한 현장 농민은 지금처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장 중심 간선제인 구조하에선 이런 식으로 조합장 환심을 살 만한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농협중앙회장도 그러한 공약의 실현부터 고민하게 된다며 조합원 참여가 보장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현 필요성을 강조함

240517/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832

 

 

더는 진정성 찾을 수 없는 윤석열농정

-연초에는 사과와 대파를 소재 삼아 거의 모든 언론이 나서서 농산물값을 때리더니, 이제는 급기야 농업 그 자체를 세금이나 축내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데 주저가 없는 모습에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존감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이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등의 본회의 직부를 결정하자마자 부처 산하 기관장, 친정부성향 학계·농민단체들은 앞다퉈 정부의 주장을 토대로 기고와 성명을 쏟아내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1년산 쌀값문제에 관련해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으며 수입개방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보관비용만이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고선 하루아침에 입장을 뒤바꿔 관료들과 함께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입법으로 취급함

240519/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842

 

농가 숨통 조이는 수입 의존 물가정책 규탄

-지난 21일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 정부의 수입 의존 물가정책을 규탄하며, 생산 현장 중심의 물가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냄

-성명을 통해 이상기후로 농민들은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과 소득 감소로 발버둥치고 있지만, 정부에게는 물가만 있고 농민은 없는 모양이라며 물가 안정화를 명분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해 농가들의 목을 죄고 있다고 주장함

 

240521/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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