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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31130

 

정부, 쌀값안정 위해 5만톤 해외 원조용으로 매입'시장격리' 효과

-지난 25일 기준 20kg49655원까지 하락한 산지 쌀값. 정부의 목표였던 80kg20만원 선이 무너지자, 쌀값안정을 위해 민간이 가지고있는 쌀 5만톤 추가 매입 계획 발표.

-농식품부는 민간으로부터 매입한 5만톤을 내년 식량원조 물량 10만톤에 포함할 계획임.

-농식품부는 5만톤의 쌀을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할 경우, 시장격리와 같은 효과로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쌀값 안정대책 추진할 계획.

231129/뉴스원/https://www.news1.kr/articles/5246331

 

쌀 시장격리 요건, 농민에게 불리

-양곡관리법 시장격리 요건이 농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있다는 지적이 나옴. 2020년 개정된 현행양곡관리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격리가 발동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 이상으로 쌀이 과잉됐을 때, ‘신곡 수요량 대비 초과생산량 비중을 척도로 시장격리 하는 것이 아닌 현행규정이 생산량대비 초과 생산량 비중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점.

-수요량이 아닌 생산량 대비 일정 물량 초과시 시장격리 조치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색, 일반적으로 수요량보다 큰 생산량을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 비중을 계산해 시장격리 허들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옴.

-김호 교수는 생산량 대비 초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시장격리를 발동하면 조건이 까다로워져 (시장격리를 원하는)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나옴.

231128/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127500660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재출마 멀어진다22일 법사위, 농협법 미상정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상정예정이던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남게 됨.

-선거공고가 임박한 시점에 농협회장 연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김.

-법사위 전체회의 이틀 전인 20, 전현직 조합장 300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협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임. 농협법 개정 반대입장을 가진 농민단체 쪽에서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농협회장 앞에 줄서기를 비판함.

-회장연임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1215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함.

231124/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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