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1115

내년 농업예산 1조2369원 증액 의결

-국회 농해수위가 13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원안보다 증액해 의결함. 증액안 반영 농식품부 예산은 19조 5699원. 1조 2369원 증액.

-심사에서 농가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 됨.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농사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등.

-농촌진흥정 등의 연구개발 예산도 일부 복구함. 가루쌀 산업 예산은 불투명한 시장성을 이유로 일부 야당의원이 감액요구, 하지만 정부 원안으로 의결됨.

-농해수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됨.

231113/농민신문/https://v.daum.net/v/20231113183105413

정부, 양파 TRQ 수입 1만t 추가…국산 가격약세 ‘부채질’ 우려

-정부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수입 1만t 추가 도입함. 올해 신선양파 수입량이 총 10만t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통상적으로 양파는 중만생종 수확 후 창고저장 이후 시세변동이 크지 않음. 실제 추석이후 양파값은 1200원대를 유지하다 이번 달에 1100원 대로 하락함. 이는 최근 정부가 추가 도입한 TRQ수입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임.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국산 양파시세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봄. 정부가 TRQ 계획 물량 중 잔여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정부의 TRQ 수입정책 영향으로 올 1∼9월 신선양파 수입량이 지난해 전체 수입량을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전체 수입량 7만651t보다 올해 1-9월 신선양파 수입량이 7만585t으로 나타남.

231113/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113500608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직자·공공기관원들…한전 등 수백명 적발

-14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함.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남.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은 사례도 있음. 산업부의 ‘한국형 FIT’ 사어버에 참여한 농업인 2만3천여명중 44%가 제도 도입이 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농업 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등록 신청을 '셀프 접수'하고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표됨.

-이 외에도 태양광 기업 편의 봐주고 재취업까지 편의를 봐준 사례, 고교 동문에 태양광발전업체 대표이사를 맡기는 등의 사례도 발표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29618?rc=N&ntype=RANKING

“볏값보다 쌀값을 강조한다”… ‘물가잡기’ 에 수확기 쌀값‘하락세’로

-통계청 수확기 산지쌀값이 지난달 초 21만 7천원 정점을 찍고 열흘간격으로 8,5,3천원씩 폭락 중임. 농민들이 직접 받는 볏값(40kg조곡 기준값)은 더 낮게 형성됨.

-정부의 20만원 가격지지 정책이 강제력을 갖춘 안정장치가 아니고 물가단속을 명분으로 상한선을 정해 비축물량을 방출했던 정부의 양곡정책 ‘관행’등이 불안감으로 작용해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
-21만원선을 넘으니 할인행사를 하는 정부를 보며 쌀값 한계선을 인지한 농민들은 ‘떨어질 일’만 남았단 판단에서 출하를 서두르게 됨. 추수한 볏가마는 RPC로 향하고, 해당 농협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수매가를 낮춰 잡더라도 팔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실정임.

-현재 추세라면 산지쌀값은 수확기인 10~12월 석달치 평균 18만8천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됨.

-수확기 평균 20만원 목표가격을 호언한 정부도 비상이 걸림. 약속했던 20만원은 지켜야하기에 가격하락세 저지를 위한 대책마련중. 올해 수확한 산물벼 12만톤 전량을 정부가 인수, 재고미 40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리한다는 대책을 내지만 쌀값 상승여력이 없다는 점을 간파하는 유통업계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옴.

231110/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