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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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만족하는 ‘쌀값 20만원’ … 농민들 “쌀값이 재해다”

-윤석열정부의 쌀값 회복 자화자찬에 지난달 30일 쌀생산자협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냄. -10/15 통계청 발표 쌀값이 20kg기준 5만 2387원. 밥 한공기(90g)환산 236원. 면세유, 농지, 은행이자는 불어나는 상황에 80kg 쌀값 20만원이 정책 목표라는 현실을 비판함.

-쌀협회가 계산한 올 해 200평 쌀농사 생산비 82만3,750원. 볏값을 조곡 40kg기준 6만2천원 추정->계산. 200평 한 마지기에 4섬 생산되는 가정으로 수입은 68만 2000원. 한마지기당 14만 1,750원의 ‘마이너스 수입’

-정부의 80kg 쌀값 20만원은 40kg볏값 7만2000원 정도. 생산비를 보장받기위해서는 볏값이 8만원이 되어야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있음.

-정부의 수확기 쌀값 80kg 20만원 가격유지에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단가 하락 우려됨. 게다가 올해부터 산지쌀값 추정 방식이 가중평균으로 변경, 적용되어 농가 공공비축미 수취액은 더 하락할 예정임.

231105/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969

냉해·수해 지나니 우박 … 경북 사과농가 ‘억장’

-지난달 26일, 강원·충북·경북일대에 내린 우박으로 배추·무·고추 등 농작물 전반에 피해를 입음. 그중 가장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사과. 영주가 최대 피해지역임.

-지난 봄 냉해, 여름 습해에 이어 우박 피해에 정상적인 사과 수확이 어려운 상황임. 재해보험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황. 수확기 보험금은 정상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음. 실질적으로 50%가 아닌 35%임.

-20%의 자부담 제하면 15%가 되고 경북 상당수 지역이 ‘상습피해지역’으로 분류돼, 5-10%추가 삭감함. 결국 피해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농민단체의 보상요구가 빗발치고 있음.

-전국사과생산자협회는 “현재 사과 가격은 kg당 5,000원이 넘지만 재해보험의 보상기준 단가는 kg당 1,900원 정도다. 재해보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농가에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함.

231105/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986

최근 5년 사이 ‘농업소득 감소’…공익직불제 고도화 서둘러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에서 농가소득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감소, 농가유형별로 소득 증가율, 소득원이 다른 다고 발표함.

-농가소득은 2018년에 비해 2022년은 9.7% 증가. 2022년 농외소득은 2018년에 비해 13.3% 증가. 농가의 이전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특이점임.

-또한 농가의 이전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 농가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23.5%에서 2022년 33%로 증가함.

-과거 농업소득 비중이 농외소득->농업소득->이전소득 순에서 이전소득비중이 농업소득 비중을 넘어섬. 결국 농업소득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다각적 대책마련이 요구됨.

231107/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52

최저임금 석 달 치도 안 되는 농업소득(2023.10.29/뉴스데스크/MBC경남)

https://www.youtube.com/watch?v=P3rovJ0jT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