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1102

농민의길 "1만 농민대회 성사로 정권 퇴진 운동 나설 것“

-농민의길이 1일 ‘11.11 전국농민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함. △윤석열정권 퇴진 △농민기본법 제정 △물가를 핑계로 한 농산물 수입(TRQ 등) 저지 △쌀 공정가격 26만원 보장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필수농자재지원법‧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함.

-쌀수확이 한창인 요즘, 쌀값 할인행사를 하는 농협과 저장배추를 풀어 김장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농업말살 행태에 농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힘.

-김재하 전국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농민과 노동자, 빈민, 서민의 민생은 박살 내고 주권은 팔아먹고 한반도는 전쟁 포화로 몰아넣는 윤석열정권이 어찌 임기를 채우도록 두고 보겠나. 이에 정권 퇴진을 위한 총궐기에 나선다.’고 밝힘

-한편 이날까지 강원(철원‧춘천‧홍천군농민회)‧경남‧경북‧광주전남‧충남(당진시농민회)‧충북(진천군농민회) 지역 농민회들이 윤석열정권 퇴진 촉구 투쟁 선포식을 진행함.

231101/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953

여, “직불제 확대 소득안정” vs 야, “생산비 지원 농업소득”

-국회가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 본격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돌입함.

-농업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5.6%증액한 18조 3천 330억원으로 편성했기에 별도 증액 계획 없을 것이라는 정부측의 입장이 확고함.

-농식품부와 여당은 ‘직불금 3조원’, ‘청년농 맞춤지원’등을 예산편성 역점 사업으로 밝힘. 반면 야당측은 ‘농업소득 향상’에 지원예산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지원, 사료비 부담완화,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등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함.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4년 국회 시정연설에 농업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음.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 외에 증액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

-이번 농업분야 예산안은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농가 소득 증가->경영안정이 도모 된다는 정부의 지론과 생산비지원대책 요구가 주된 전략인 야당의 주장이 맞설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농은 “농업소득이 추락했는데 이전소득인 직불금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생산비 지원대책과 가격보장 정책은 전무하다” 고 질타. 재해대책 예산 역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함.

231101/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14

괴산군농민회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주민발의 추진

-지난 31일, 괴산군농민회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한다는 발표함.

-12월부터 본격 주민 서명운동 예정,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는 2022년 이전의 농자재 가격과 비교해 현재 가격이 오른 품목의 상승분만큼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군 농민회는 “지난해부터 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각종 농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농민 소득은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하지만 지방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나마 내놓은 대책은 한시적이거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 주장함.

231101/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