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그 날처럼, 다시 ‘총궐기’!

2015년, 민중이 ‘총궐기’했던 이유

2015년 11월 14일, 13만 명의 인파가 ‘총궐기’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광장에 성난 민중들이 모인 것입니다. ‘밥쌀 수입’을 저지하려는 농민,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노동개악을 막으려는 노동자를 비롯해 도시빈민과 청년학생, 세월호 유가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인파가 각자의 요구를 들고 일떠섰습니다.

박근혜정권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박근혜정권은 반민중, 반평화, 반통일, 부정의, 친미, 친일, 반북, 구태, 수구, 무능, 비리, 적폐 등 국어사전에 나오는 부정적 용어를 다 빌려다 써도 모자랄 정권이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폭정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전 민중이 단결하여 총궐기한 것입니다.

바람보다 먼저 누웠던 민중들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더는 싸울 힘조차 없고, 저들의 폭압에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느꼈을 때, 민중들은 바람을 거스르며 꿋꿋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다시 ‘총궐기’가 필요한 이유

2023년 11월 11일, 다시 ‘총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년 전 그 날처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성난 민중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유 역시 8년 전 그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세 글자가 ‘윤석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맞서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다시 민중들은 단결하고 총궐기할 것입니다.

지난해, 윤석열정권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민중은 커다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과 노동자, 도시빈민, 자영업자는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민중들의 총궐기가 필요해진 이유를 윤석열정권의 성격에서 찾아보겠습니다.

①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권

지난해 농민들은 45년 만에 최대의 쌀값폭락을 겪으며, 식량주권 실현과 생산비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이를 외면한 채, 농민들의 요구에 크게 후퇴한 수준의 민주당 개정안에 마저 1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물가폭등으로 비료값, 자재값, 기름값 등 생산비가 폭등했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저관세·무관세 TRQ 수입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하여 농산물가격을 파탄냈습니다. 그 결과 농가당 농업소득은 1년 만에 26.8% 감소하여, 무려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천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약속은, 오히려 농업을 직접 챙겨서 망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농민들이 윤석열정권을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권으로 규정하고 퇴진투쟁을 전개하는 이유입니다.

② 친재벌 반노동정권

윤석열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정책의 선물보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게다가 전기·가스요금과 교통비 등 공공요금은 대책 없이 인상하여 근원물가 상승을 부추겨 민중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권의 노조혐오와 노조탄압은 결국 양회동 열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떠들어대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그 사이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저항하자, 집시법 개악으로 응답하며 집회를 원천 차단하려 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탄압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③ 반민중 반서민정권

윤석열정권의 반민중적 탄압은 1천만 도시빈민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생존권쟁취를 위해 투쟁한 빈민단체 전·현직 지도부 6명을 10년이 된 사건으로 구속시킨 것입니다. 6백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 대출금액은 총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며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전세금으로 전 재산과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은 청년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근본적인 해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막고 집값을 떠받치는 방식의 대출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투기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민들만 터전을 잃어갈 뿐입니다.

④ 친일매국 역사왜곡 정권, 반평화·전쟁정권

윤석열정권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며 일제의 식민침탈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전인류적 범죄행위에 동조하며 공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독립군 대장이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탄압했던 간도특설대 장교 경력이 있는 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의 흉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파탄으로 한반도 평화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 대만문제 개입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미친일 굴욕외교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국제분쟁과 군사적 충돌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이러한 친일친미행각과 한반도 평화위협·전쟁책동은 우려를 넘어, 민중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⑤ 민주주의 파괴 검찰독재 정권

윤석열정권은 민중들의 비판과 저항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에 공안수사팀을 구성하고, 노동자 민중 탄압에 특진과 면책을 내걸면서 무차별적 탄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훼손하고, 집회현장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물대포와 캡사이신까지 다시 사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노동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머리를 깨고, 양회동열사의 시민분향소까지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또 다른 이한열과 백남기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민간인 사찰과 간첩단 사건 조작 등을 남발하며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탄압도 도를 넘어섰고, YTN 민영화 등 언론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선진화를 운운하며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으로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10년 전, 아니 3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는 국민들의 한탄과 우려는 이제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남기다! 농민의 힘으로 20만 총궐기 성사하자!

이처럼 윤석열정권은 반농민·반민중·반서민·친재벌·반노동·반통일의 기조로 이 땅의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계, 학계, 사회원로 등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 퇴진을 위한 실천과 행동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투쟁의 불길은 작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 크게 키우고, 한 곳으로 모아낼 계기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월 11일로 예정된 총궐기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온갖 핑계로 탄압하는 윤석열정권의 방해책동을 뚫고, 광범한 대중의 힘으로 광장을 열어냄으로써 작은 투쟁의 불씨를 다시 들불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성사하고, 끝내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린 것은 농민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중앙에서는 민중총궐기를 제안하고, 각 지역에서는 박근혜정권 퇴진에 동의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설득하고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궐기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쓰러진 백남기농민을 1년 가까운 시간 지켜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백남기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질 때까지 결코 굽히지 않았던 그 뜻과 의지를 전국의 모든 농민이 계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3년 오늘, 우리는 다시 백남기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백남기농민의 뜻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20만 총궐기를 성사하여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퇴진의 그 날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지자체 예산, 있는 건 안 쓰더니 내년엔 줄인다

기후위기가 재난으로 현실화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난재해 예비비는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추경예산에서 재난 예비비를 당초 예산 때보다 평균 2.7배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30~4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일반 예비비는 편성비율이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제한된 것과 달리, 재난재해 예비비는 편성금액이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예산은 안 쓰더니, 내년도 지자체 예산은 축소될 전망입니다. 윤석열정권의 ‘부자감세’ 여파로 세수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59조 원 덜 걷히게 되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11조 6천억 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농업예산도 축소되고,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의 현실은 피폐하기 그지 없습니다. 농민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처럼 있는 예산도 안 쓰고, 내년 예산은 줄인다면 안 그래도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 농민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재벌 편만 드는 ‘부자감세’ 재정기조를 폐기하고, 서민들과 지방을 균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쌀값 깎는 정부, 농산물가격보장도 ‘반대’

윤석열정권이 또다시 쌀값회복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대형마트 20kg 한 가마에 3천 원씩 할인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가격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 측의 시그널로 풀이됩니다. 수확기 쌀값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농업소득 향상정책을 포기하고, 농산물가격보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농업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농업소득이 30년 전 1994년 1천 33만 원보다도 낮은 948만 5천 원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정황근 장관의 말과는 달리 소위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농산물가격을 지지하여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통지원융자제도(ML)·가격손실보상(PLC)이나 EU의 ‘개입가격’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진국화와 농업소득 보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농가소득 보장 없이는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없으며, 그 핵심은 농업소득입니다. 윤석열정권은 직불제 예산 찔끔 증액한 것으로 자화자찬할 것이 아닙니다. 쌀 공정가격 26만 원(80kg) 등 농산물가격 보장을 통해, 30년 전만도 못한 수준으로 추락한 농업소득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민의 힘으로 만드는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생산비폭등과 농업소득 감소라는 이중고에도 윤석열정권이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결국 농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농 도연맹들이 생산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운동에 뛰어든 것입니다. 현재 경북·전북은 도 조례, 충남은 시군 조례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움직임에 지자체나 지역의회도 부응하고 있습니다. 10월 초 충남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필수농자재지원조례가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비료, 퇴비, 농업용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 품목가격과 직전 3개년 평균가격을 비교해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남도의회 회의에서도 필수농자재지원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례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공주의 경우도 당장 내년 시행은 불투명합니다.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법령 제정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전농은 진보당과 함께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논의 중입니다. 국가 차원의 농업생산비 대책 수립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내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성과 “반격의 시간”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연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반성’ 두 글자가 화제다. 용산 참모들에게도 “국민은 늘 옳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인 것은 아니다. 본인의 책임은 모호하고 내각과 참모들에게 여전히 반성을 지시하는 모양새이다. 반성문 그 자체로 낙제점에 가깝다. 그럼에도 얼마 전까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며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 같은 언사를 쏟아냈던 대통령이기에 각종 의미부여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도 연일 변화, 혁신을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징적 조치로 혐오 현수막과 위원회를 정돈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에 내걸렸던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리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임명직 당직자가 사퇴하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정작 김기현 대표과 최고위원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상한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이재명 대표 구속 – 민주당 분열 –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 대통령실 주도 공천 – 총선 승리’ 라는 프로젝트가 단단히 어그러진 형국이다. 생각하지 않았던 구속영장 기각과 수도권 선거 대패는 집권 후 계속된 정부여당의 폭정에 브레이크를 건 것만은 틀림없다. 불과 반년 후 총선이 있기에 그들은 민심 앞에 ‘변화’를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수도권 여론지형이 60:40으로 고착되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정권에 대한 민심의 평가’였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방적인 양보정책를 일관되게 펼쳤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명분으로 정부가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대북 강경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가 대결시대로 회귀했다. 국민과 야당과는 소통하지 않고, 일부 정치 검사들이 국가 기관 곳곳을 장악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아우성 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전재정을 한다는 이유로 나라 곳간은 비어갔다. 서민경제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축소되었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맬 때 대통령은 집무실과 관저 변경에 수천억이 넘는 세금이 썼다. 해외순방 비용이 모자란다며 200억이 넘는 예비비까지 '펑펑’ 쓰고 있다.

그렇다. 강서구청장 선거결과의 본질은 대통령의 무능, 오만, 불통이 자초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 내에서 대통령을 향해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다”라는 상식적 비판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내부총질’이라는 이유다.

국민이 늘 옳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백번 양보해서 정부여당의 반성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래 사안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결심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대통령 국정운영의 문제점은 숱하게 많다. 더 이상 전 정부 탓, 해외 탓, 야당 탓으로 무능을 가릴 수 없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성과 쇄신이 진정으로 쇼가 아니라면 위 사안에 대한 입장변화가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선거책임론을 잠시 무마하려는 꼼수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까지 ‘반성’을 언급한 것 외에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운동 영웅실을 철거하고, 대통령 대학 동기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YTN 매각은 석연치 않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 대학 동문에게 양평고속도로 남한강 휴게소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무엇하나 바뀐 것 없이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의지까지 읽힌다.

변화 없는 가짜쇼의 진상이 밝혀질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강서구민이 든 민심의 회초리는 내년 4월 더 크게 정부여당을 향할 것이다.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 정권 퇴진의 광장도 더 크게 열린다. 오는 11월 11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에 모인다. 정부여당의 실정과 가짜 반성문을 향한 민중들의 분노는 정권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반격의 시간이 왔다. 

결코 적지 않은 24.6%(한국농정신문)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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