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1024

“농식품부, 쌀값 회복세 ‘인위적’ 으로 꺾었다”

-정부가 쌀값 할인지원 등 안정대책에 돌입함 하락세를 유도하겠다는 의도. 현재 산지쌀값이 최고점이기에 더 이상의 가격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임. 이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정부가 확정짓는 셈.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대형마트에 20kg들이 3천원 할인지원 행사 추진 계획 발표. 이에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형성시기인 현 수확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예정.

-통계청 발표 결과, 산지쌀값은 이달 5일 21만 7천522원으로 상승세 기록, 15일 20만9천548원, 6개월만에 내림세를 보임.

-경기 남부지역 농협RPC관계자는 ‘공공비축미 가격형성에 시장원리 적용이 아닌 정부의 인위적 시그널이 작동되는 안 좋은 사례’라고 지적함.

-쌀 생산농가들의 유일한 소득 기회가 불안으로 바뀜. 농민단체 관계자는 ‘생산비 폭등을 감안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없다.’며 관련 정책을 질타함.

231020/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04

정부, 농업소득 향상 정책은 ‘포기’… 농산물 가격보장은 과잉생산 우려돼 ‘반대’

-지난 11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22년도 ‘농업소득 948만5천원’에 대한 농업소득 보장대책을 주문함.

-농해수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구분없이 농업소득 감소, 이전소득 없이 생계가 어려운 농업 현실 등을 거론함.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소득은 정체 아니면, 올라가도 크게 못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가 직불제도를 확대하는 이전소득 등으로 농가소득 올리는 것’이라고 언급.

-농업소득 감소 지적에 장관은 “선진농업으로 경영비가 높아지고 국경이 개방되고, 거기다가 경지가 협소한 상황에서는 농업소득은 어렵다.”는 발언 함. 정부가 농업소득 높이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대목으로 읽힘.

231013/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4

WTO 활용가능한 농업보조금 13.5%만 지급

-정부가 지난 10간 세계무역기구(WTO) 허용된 농업보조금을 13.51%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폭락, 자연재해에 무방비인 농민들에게 정부는 허용 보조금마저 인색하게 집행한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의원은 ‘연도별 WTO 농업보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WTO가 허용하고 있는 AMS, DM 등 10년간 82조6,388억원의 무역왜곡보조 중 13.51%인 11조1,686억원만 지급했다고 비판함.

-고추, 마늘 특정품목 지원하는 품목특정DM도 저조한 지급율을 보임.

-올해 국정감사에서 WTO허용보조금집행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사용가능한 금액의 집행률은 더 낮아짐(15.5->13.5%)

-윤의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2008년 이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역왜곡보조를 늘리고 있다” “허용보조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농업보조금도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한 품목별 보조금 규모 확대 등 무역왜곡보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231020/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