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0517

농지규제 풀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가짜농민 양산 불보듯”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함.

-에너지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주목하며 ‘농지법’등 관련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함.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농업진흥지역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을 주장함.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보급확대가 농지 규제 완화와 맞물려있다는 점.

-농업계에서는 농지 규제를 풀면 수익만을 노린 불법 태양광 발전을 우려함. 대표적인 예가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축사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임.

-농지 규제를 풀면수익만을 기대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아래에 묘목·음지식물 등 ‘보여주기식’ 농사를 짓는 가짜농민을 우려함. 원칙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소유한 자경농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농이 농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음.

-무엇보다 농업진흥구역까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자는 주장은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재생에너지 확대는 농업분야만의 과제가 아님. 정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이전보다 줄임.

230516/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515500708

수확기 맞은 양파농가, 수입 발표로 ‘망연자실’

양파 수확시기를 맞은 5월, 정부가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생산농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지난 11일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4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갖고 양파 수입즉각중단과 생산비 보장, 공공비축수매 확대를 요구함.

협회는 지난 2일 성명서에서 ‘저율관세로 양파를 수입하며 양파 도매가격이 1kg당 800원 이하로 하락함. 본격적인 양파 출하시기가 임박한 5월, 생산농가는 누굴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며 정부정책을 비판함.

정부는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4월까지 양파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35톤 긴급 도입, 5월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하는 등 수입조치와 할당관세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 발표함.

정부의 농산물 수입 대책에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거센 상황. 민주당 이개호의원은 “특히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파 수입물량이 9만2천 톤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고 있어 추가 수입할 경우 우리 양파농가의 생존과 생산기반을 파괴하게 될 것” 이라며 정부를 비판함.

230512/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3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1년 만에 55%나 ‘껑충’

-농사용 전기료가 16일부터 1kwh당 2.7원 인상함. 이에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1kwh당 8원 인상을 밝힘.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년에 적용하기로 함. 올 2분기 1kwh당 2.7원이 인상됨.

-하지만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 이번 인상분 적용한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비해 55%가 인상됨.

-통계청의 ‘20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기요금 등 지난해 영농광열비는 전년 대비 66.9% 상승함. 비료비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이었음.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전기요금의 ‘정률 인상’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농가를 배려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산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정액 인상함에 따라 결국 농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힘.

230515/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51550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