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0503

물가 빌미 또 수입 확대…무책임한 대응에 성난 농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와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대응 노력 강화하겠다…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나 수입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농축산부는 채소류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와중 기온 상승과 봄철 물량 본격 출하 등으로 공급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입 확대 계획을 내비침.(양파, 무, 감자 등)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이같은 조치에 농업계 원성은 높아지고 있음. 농가의 수지타산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가격만 잡으려고 하는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함.

-강선희 전국 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농업인들의 수지와 정확한 생산량은 따져보지도 않고 수급안정을 명분으로 수입을 논하고 있다…결국 양파 농가가 생산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양파는 수입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함

-이미 올 초 월동무 등 월동채소 TRQ문제로 영향을 받은 제주에서는 빈번한 TRQ물량 확대를 통한 소비자 물가 관리가 자짓 시장 전체를 교란시키는 등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함.

230502/농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28

“불량 수입산 마늘 종자로 올해 농사 망쳤다”

-불법 수입산 마늘 종자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수입산 마늘의 생육불량현상은 심각한 수준. 수입산 마늘 종자를 심은 농가들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의령군에서 농사를 짓는 김씨는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수입마늘종자가 보관 과정에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농업기술센터에 의뢰했지만 ‘무름병’이라는 의견만 들었다”

-김씨는 마늘 종자값만 2,200만원에 멀칭비닐, 약품, 인건비 등 1억 이상 손실이 발생함. 김씨뿐 아니라 수입산 마늘을 심은 농가들도 피해는 마찬가지.

-수입산 마늘을 판매한 농가도 6만평로 같은 피해를 입어 피해농가들은 보상얘기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230501/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53

윤미향 의원, 농어촌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미향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힘.

-현행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차원으로 중장기 계획 등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와 사업추진등 실행력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윤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예산·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농어촌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함. 또한 국가회계법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어촌인지 결산서와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 농어촌인지 결산서와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각각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명문화함.

-윤 의원은 “농어촌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힘.

230502/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48

‘자격논란’ 영광농협 A감사, 결국 사퇴 결정

-지난 1월 전남 영광농협(조합장 정길수) 감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A감사가 자격논란 끝에 다음달 3일 이사회에서 감사직을 사퇴할 예정.

-영광군 농민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A감사가 2011년 영광농협 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타 지역 쌀을 매입해 영광 쌀로 둔갑시키고 거래처에 내면서, 의도적으로 영광지역 나락가격을 떨어뜨린 점 △번번이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고도 거짓말로 일관한 점 △이에 분노해 농성을 벌인 조합원 및 농민회원 52명을 형사고소한 점 △당사자들에게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임을 요구함.

-농협 측이 해결을 미루자 대의원들이 나서서 해임 서명을 받았고 영광군 농민회도 천막농성을 진행함.

-결국 영광농협은 지난 18일 긴급임원간담회에서 차기 이사회(5/3)에서 A감사가 사퇴하기로 밝힘.

노병남 영광군농민회장은 “현장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이나 활동가들이 농협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농협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230423/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