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0425

이상기후로 인한 이른 개화, 과수 냉해 부추겼다

-올 해 전국적으로 과수 냉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 됨. 따듯한 날씨로 개화가 앞당겨졌고 이후 영하권의 저온 탓에 피해 발생했다고 농민들은 설명.

-충남 천안시 배 농가들은 냉해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렸지만 이성저온 현상으로 생산성 하락과 상품성 저하에 우려를 나타냄.

-게다가 냉해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됨.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농가 부담의 보험료 차이가 3배나 나기 때문.

-배 농사를 짓는 조일암씨는 “팔 수도 없는 과실을 내년, 내후년 농사 때문에 억지로 키워낼 수밖에…보험사에서 피해율을 오직 착과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품성 떨어지는 과실들을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농민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전함.

-전북 장수의 사과, 전남 영암군 떫은감 농가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음. 이와 관련해 농민들은 운영사 적자 예방을 이유로 거듭 개악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장에 맞게 대폭 손봐야 한다는 입장임.

230421/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34

‘최저가격 보장’ 등 쌀농사 지속 법안 속속 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된 후 국회에선 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가격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함. △공공비축양곡 매입가격을 생산원가·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결정 △논 타작물재배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 등의 내용임.

-윤준병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지난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최종 부결 직후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 함. △쌀값이 평년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 방출을 금지하도록 규정, 당해연도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생산비보다 10% 높게 국가가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종료된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부활하는 ‘공익직불제법’ 개정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 판매 또는 방출을 금지토록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뜻함.

-한편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는 양곡관리법개정안 부결 후 더 세지고 있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주장함.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및 쌀 한 가마(80kg) 24만원(밥 한 공기 300원) 실현 △식량위기 대비 정부비축물량 100만톤 이상 확대 △수입에 의존말고 법으로 쌀 자급률 100% 명시 △초과생산·가격폭락시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 등을 주장함.

230421/한국농정신문/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04

농민·시민단체 대표들, “농업 포기한 윤석열정권 거부” 외쳐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8개 단체 회원들은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 거부 및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촉구 농민대표자 대회’를 열고, “농업 포기, 농민 말살 윤석열정권 거부”와 “생산비 보장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외침.

-쌀 시장격리 의무화 거부, 생산비 폭등 대책 전무, 저관세 농산물 수입 남발, 신동진쌀 퇴출 진행 등으로 농민 단체장들의 투쟁 발언들이 이어짐. 친환경·먹거리 소비자 단체도 함께 참여함.

-하원오 상임대표는 “윤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로 쌀 문제가 전 국민의 화두가 됐고, 직불금 예산을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은 허울만 남았다. 실질적 예산 확충이 아니라 기존제도에서 끌어와 부풀린 예산일 뿐.. 농민들은 쌀값 때문에 죽어라 악을 쓰고 있는데 쌀 TRQ(저율관세할당물량)수입을 위해 1,220억원 예산을 추가 책정했다” “우리에게도 대통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전국 마을 곳곳에 이를 알려내고 싸우겠다”고 발언함.

230425/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85

“광우병 우려 성분 함유 사료, 빗장 풀어라”

-미국이 올해 한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반추동물유래단백질’사료 관련 내용을 처음 언급함.

-지난달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 중, 농업 무역장벽은 동식물위생검역(SPS) 부문에 쏠린 것으로 확인됨. NTE보고서는 우선 ‘반추동물유래단백질’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사료에 대한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수입금지 조치중인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함유 사료, 특히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압박 수단을 준비 중이란 뜻으로 읽힘.

-이외에도 LMO(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법 언급,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도 담겨있음. 미국의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등의 시장접근 승인을 신속 처리하도록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적시해 놓음.

230421/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