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

글 수 737

주간농업뉴스브리핑.jpg

 

<농업뉴스브리핑>

230314

양곡법 또 중재안 내놨지만 의무 매입 놓고 정부 '난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재량권을 확대한 두 번째 중재안을 제시함.

- 김 의장이 처음 낸 중재안은 '초과 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 하락률 5~8% 이상'이 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해야하는 내용. 두 번째 중재안은 정부의 재량권 범위를 넓힘. 쌀 의무 매입 요건이 되는 초과생산량을 9%이상, 전년대비 가격하락폭은 15%이상으로 명시함. ‘국회가 정부에 쌀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함.

-초과 생산량이 3~9%이거나 가격 하락폭이 5~15%일 경우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임. 정부가 국회에서 매입을 권고받았음에도 쌀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해야함. 첫 중재안이 상정될 확률이 높았지만 제2중재안 논의여부에 따라 정부 의무매임 요건 추가 가능성도 있음.

-정부와 여당은 의무매입 조항자체가 사라져야한다는 입장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달2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전망임.

매일경제/230312/ https://www.mk.co.kr/news/economy/10677749

 

오은미 전북도의원 "신동진벼 중단, 농민 피해 최소화 대책마련 절실

-정부가 쌀 적정생산 및 품종 다양화, 생산 단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24년부터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25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 발표함.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9일 도정질문을 통해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은 전북도 내 쌀 재배농가 절반 이상이 재배품종을 전환해야한다며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해야한다고 주장함.

-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함. "정부가 다수확 품종으로 규정한 '10a당 생산량 570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포기한 탁상공론식 불통 정책에 불과하다"고 힐난함.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는 타 시도 형평성 문제로 현재 다수확품종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 "24년부터 신동진과 유전적으로 96.3%가 일치하고 내병성을 향상시킨 참동진을 보급종으로 공급할 예정"이라 덧붙임.

-한편 농식품부는 전날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제한과 보급종 공급중단을 2026년까지 미루겠다고 발표함.

230309/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09000325

 

중국산 수입 우려 속 햇양파 출하 시작됐다.

-지난 7일 전남 고흥군에서 조생노지 햇양파 수확이 시작됨. 고흥군 조생양파는 시장에 국산 햇양파 출하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한 해 양파가격 행보를 가늠할 수 있음.

-2년 내내 폭락이 지속된 상황에서 올해산 햇양파 출하시기 도매시장 경매가가 평년수준을 일부 회복하자 생산농민들은 잎양파 수확과 작황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중국산 양파 수입소식과 적재량을 속인 밀수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 우려하는 농민도 파악 됨.

-김형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고흥군지회장은 현재 양파시장가격이 호조세이지만 수입소식도 들려오고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소비자 물가명목으로 비축물량을 풀 여지도 있기에 향후 가격이 우려가 된다고 전함.

-또한 정부의 적절한 수급정책, 수입물량조절, 소비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생산안정화를 위한 생산비 보전과 농산물 가격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생산자 단체도 시장상황과 수입양파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고 있음. 중국산 양파의 작황과 수입준비상황 등을 경계하는 동시에 적재 물량을 속여 반입되는 수입 양파에 대한 특별 단속을 관세청과 평택세관에 요청함.

230310/한국농정/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09

 

경남 농산물 사용, 경남 공공기관이 앞장

-경상남도가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올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촉진운동 전개한다고 밝힘.

-주된 소비방법은 급식. 경남 각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사용하는 식재료 중 도내 생산 농산물을 70%이상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들 식재료와 농특산품은 각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역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영농법인 등 지역 유통주체들이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며 책임 공급함.

-윤환길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지역 농산물 구매 촉진 운동으로 지역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공공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제공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230307/한국농정/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094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7 정책자료 농업뉴스브리핑(230411) file 2023-04-11 194
696 정책자료 농업뉴스브리핑(230404) file 2023-04-04 215
695 정책자료 농업뉴스브리핑(230328) file 2023-03-28 165
694 정책자료 농업뉴스브리핑(230321) file 2023-03-21 200
» 정책자료 농업뉴스브리핑(230314) file 2023-03-14 186
692 정책자료 농업뉴스브리핑(230306) file 2023-03-06 155
691 정책자료 농업뉴스브리핑(230220) file 2023-02-20 165
690 정책자료 농업뉴스브리핑(230215) file 2023-02-15 214
689 정책자료 농업뉴스브리핑(230206) file 2023-02-06 216
688 정책자료 주간뉴스브리핑(230131) file 2023-01-31 14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