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0306

거리로 나선 전국 농어민들 "국민 생명 위협하는 일본 핵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제주도민 및 전국 농어민 생존권 사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전국대회’가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진행 됨.

-특히 건강권과 생존권 위협에 내몰린 제주 해녀들과 농어민 단체 회원등이 참여해 “국민 생명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고, “무능 외교, 굴종 외교로 국민 생존권 외면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함.

-고송자 제주해녀협회 사무국장은 “바다로 생계를 잇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큰 타격이다. 오염된 수산물을 과연 누가 먹겠나. … 방류 피해는 이 땅 모든 동·식물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자국 내에서 오염수를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이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함.

-참가자들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활용해 피해가 미미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함.

-“우리는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어민·농민·민중을 위한 투쟁이며 우리 국민을 위한 투쟁”이라고 밝힘.

230301/한국농정/링크

애써 키운 농산물 다 버릴 판…서울시 도농급식 일방적 중단에 농촌 마을은 운다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학교급식 담당을 ‘친환경급식센터’로 일원화하고 농촌 지자체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참여 자치구엔 예산 지원 중단하기로 함. 사실상 계약 파기임.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게 된 지자체들은 분통을 터뜨림. 납품을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개선에 투자를 했기 때문. 서울시의 밀어붙이기 결정으로 농촌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서울시는 시의회와 내부감사를 통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함. 일대일 협약이다보니 식재료 한계와 가격편차, 농산물 질적 차이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

-지자체들은 현재도 산지검사,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샘플검사, 모니터링 운동등 안정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입장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임. -서울시 예산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부담되는 자치구들도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 지자체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돌입한 상황임.

230227/서울신문/링크

여야, 3월 임시회 본회의 23·30일 열기로…양곡법 평행선 여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두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함.

-여야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음. 국민의힘 측은“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말했음. 민주당 진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 등을 제안하면 얼마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여부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

230303/연합뉴스/링크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농협개혁의 첫걸음으로”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가 전국동시조합정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의 의미를 새기는 성명을 발표함.

-우리나라 농협은 명색이 협동조합이지만 1988년 조합장직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조합 민주화의 가능성이 열림.

-하지만 지금까지도 농협의 선거제는 불공정하고 선거비리는 난무하며 이로인해 다수 조합에서 비민주적 운영이 이뤄짐. 최근 중앙회장 ‘셀프연임 시도’만 봐도 알 수 있음.

-좋은 농협운동본부 성명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를 통해 농협개혁을 실현하자고 주장함.

-협동조합 다운 농협을 만들기 위해 △이번선거에서 후보자와 조합원이 공정·정책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 △선거 이후 조합장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지 감시△이후 선거가 불공정·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함.

230306/한국농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