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0220
윤석열정권의 계속되는 공안탄압 …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 등 연행
-18일 제주도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국보법 위반 혐의를 걸며 연행함.
-18일 오전 8시 30분경 전날 열린 전농 제주도연맹 대의원대회 참석 후 서울로 복귀하려던 고 사무총장은 제주공항에서 연행돼 제주 경찰청에 구금됨.
-연행 관련 상황이 파악 전에 조선일보·국민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연행 사실 및 혐의 내용이 기사화되는 정황을 보면, 이번 사건도 수사기관과 보수언론에 의해 연출된 공안몰이라는 것이 전농의 설명.
-전농은 긴급 성명에서 “전농이 2023년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전면적인 반(反)윤석열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보법의 굴레를 씌워 전농 사무총장을 연행해 갔다”며 “끝없이 진보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을 자행하는 정권의 저의는 분명하다. 탄압으로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국정원, 나아가 윤석열정부를 규탄함.
*전농성명서:230218 공안조작사건으로 전농 사무총장 연행한 국정원 규탄한다!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hwp
현장 괴리감 여전한 농작물재해보험, 현재로선 5개년 계획도 의미 없다
-제주 월동채소 동해로 월동무가 폐작 수준에 이르렀음. 전체 월동무 재배면적은 3,648ha로 도내 93.5% 의 월동무에 피해가 발생한 셈. 유례없는 한파와 역대급 폭설로 최근 제주에서는 산지폐기까지 이뤄지는 실정임.
-서귀포시에서 월동무를 재배 중인 김승규씨는 “작물을 키워내기 위해 필요한 농작업은 이미 다 끝난 상태다.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피해가 발생해 다들 할 말을 잃었다”고 전함.
-이어 “도에서 산지폐기를 진행해 평당 1,980원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지금 월동무가 심겨 있는 밭 임차료만 평당 2,500원이다. 적자를 피할 길이 없다”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었지만, 손해평가사들이 와서 하는 얘길 들어보니 자부담 20%를 제하고 나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를 일이다.”고 토로함.
-농업재해보험실효성 논란은 반복, 심화되고 있음. 피해 발생 시 보험금과 직결되는 가입금액은 점차 작아졌고 형평성을 이유로 과거 재해를 당한 농가의 자부담률은 높아짐. 정부는 자부담률에 따라 국고 보조도 줄임.
-지난달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함. 이에 농민들은 현장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230219/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904
힘 받는 추경론…“난방비 폭탄 농민도 긴급수혈 필요”
-최근 정부가 내놓는 난방비 지원 등 민생 대책에서 농민은 소외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0조원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농민을 위한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
-민주당은 연초 치솟는 물가와 가계대출등으로 30조원규모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함. ▲에너지 고물가 지원(7조2000억원) ▲코로나19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12조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등의 내용.
-정부와 여당은 국가부채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중임. 농업계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야당이 지적한 ‘부족한 정부 대책’의 최대 피해자가 농민이기 때문.
-전기세, 면세유 폭탄, 원재자값 폭등 등으로 피해를 봤지만 별다른 지원을 못받았음. 와중에 농산물값 하락의 상황을 맞았음.
-구체적으로는 농사용 전기와 면세유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음.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와 농사용 전기는 더 오른 폭만큼 지원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음.
230220/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217500506
‘꿀벌 폐사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라’...양봉인 500여 명 집결
-15일 양봉관리사협회 주최의 꿀벌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양봉인 집회’ 개최함.
-전국에서 500여명이 집결함. 꿀벌 증발 국가재난 인정과 직불제 지급등을 요구함. 협회 측에 다르면 이번 월동 꿀벌 폐사로 전국의 꿀벌 7-80%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됨.
-꿀벌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도 미비해 양봉 농가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꿀벌 소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꿀벌 증발 국가 재난 인정 △꿀벌 공익적 가치 인정과 직불금 지급 △말벌(외래 교란 종) 전국 확산에 대한 대책 △밀원수 확보와 보호 △양봉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함.
230215/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98
-정부가 신동진 벼 품종 수매와 종자보급 중단을 결정함. 이에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벼’를 내놓음. 신동진품종보다 수확량은 떨어지지만 병충해에 강하다는 강점이 있음.
-참동진 벼를 작년에 시험 재배했더니 생산량이나 상품성에서 신동진벼에 미치지 못햇다는 결과로 상당수 농민은 참동진 품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
-정부가 신동진 벼를 퇴출시키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쌀 생산량 감소.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설익은 정책에 항의하며 집단 대응에 나설 예정임.
230216/KBSNEW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6462&re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