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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30215

 

‘8900농업 조세특례 사라진다농가 살림살이 직격탄

-올 해 말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농지취득세 50%감면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가 종료될 예정. 조세특례 종료시 농가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해 말 일몰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국세 6, 지방세 8. 감면액은 각각 6836억과 20003000만원에 달함.

-국세에서 시급한 부문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임. 세금을 제외한 원유가가 1-2년 사이 급격 상승했는데 세부담까지 더해지면 난방·농기계 사용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함.

-이와 함께 국세에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농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농업법인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종료될 상황에 놓임.

-이밖에 지방세에서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자경농민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등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한 특례로 꼽힘.

230213/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210500408

 

양곡관리법 개정, 정부의 거짓말 바로잡는 일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처리 될 전망. 다수의 농민들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폐지된 변동직불제, 즉 쌀 목표가격제를 보완할 정책으로 미흡하나마 양곡관리법 개정을 고대하고 있음.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자동시장격리제와 타작목재배 지원임. 가격안정 장치였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며 내놓은 약속이 쌀 자동시장격리제이고, 쌀 과잉구조해소와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콩·사료작물등의 타작목재배를 추가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임.

-2021년 쌀 수확기에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지만 정부가 대책에 나서지 않고 늦게 시장격리를 발표한 결과 2021년 쌀값은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함.

-곡물자급률이 관행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18.5%까지 하락함. 주요 선진국들은 곡물자급률이 평균 100% 이상임. 세계는 자체 생산기반 강화라는 새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만 여전히 수입과 수입선 다변화를 고민하는 구태를 보이는 중임.

230215/한국농정/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875

 

18만원도 무너진 산지 쌀값정부, 매입목표량 서둘러 채워야

-통계청에 따르면 5일자 산지 쌀값은 80으로 환산, 179436원임. 시장격리 물량을 모두 채우고 그러지 못하면 미곡종합처리장 매입물량을 격리로 돌리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상승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임.

-정부가 쌀값 회복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합해 총 82(구곡 격리 포함 90t)을 매입하기로 발표함. 하지만 목표물량을 모두 채우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함.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매입하지 못한 매입량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임.

-매입량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매입 대상 품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렇게 해서도 채우지 못한 물량은 RPC들이 농가에서 매입한 물량을 시장격리로 돌려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임. 시장격리곡을 채우지 못한만큼 시중에 쌀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며, 쌀 소비량 감소폭이 줄었기에 향후 쌀값 상승기대 된다고 발표함. 정부 기대대로 쌀 소비 감소세가 계속 둔화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임.

230213/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2105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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