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0131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았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결정됨.(찬성 157·반대6·기권2)
-투표 직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반대 토론 순서 마련 됨. ‘찬성’입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입장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토론자로 나섬.
-찬성: 지난해 정부가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쌀값이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던 점을 강조함.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법안” 이라는 입장. 반대: 쌀 소비량이 감소되는 상황에 쌀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가 되면 막대한 재정 소요 뿐 아니라 쌀 생산은 줄어들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
-찬반토론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 진행됨. 찬성 157·반대6·기권2표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가능해짐.
-2월 임시국회 본회의 2일 개의식과 24일로 예정. 국회 관리자는 현실적으로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유력할 것으로 전망함.
230130/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7
농어촌 인력난에…, 여·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30일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재석의원 247명 만장일치로 통과함.
-이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세우도록 함.
-또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 보호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30130/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Amp.html?idxno=411610
농촌은 이미 ‘난방비 폭탄’에 쑥대밭…등유 때는 일상은 ‘울상’
-전남 장성군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이회식씨는 이번 겨울에 가장 큰 고비를 지내고 있음. 계속 되는 한파와 난방비, 비료값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
-그는 “하우스 온도를 2도 정도 낮추면 보일러 등유 사용량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면서 “토마토 품질이 떨어질 게 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함.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면세 등유 1ℓ 평균가격은 924원이었지만, 최근 농업용 등유는 1ℓ당 14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방울토마토 출하 가격은 반토막 남. 지난 겨울 ㎏당 4500원에서 점차 하락하더니 이번 주에는 2500~3000원에 거래됨.
-이씨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중. 그는 “주변 대부분 농장들이 원가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지만 마지못해 출하하는 실정”이라면서 “농민들이 희망만이라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함.
230127/경향신문/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01299?cds=news_media_pc
따뜻한 혁명가 ‘강병기 전농 부의장’ 2주기 추모대회
-따뜻한 혁명가 ‘강병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의 2주기 추모대회가 28일 오후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진행 됨.
-강병기 부의장은 경남 진주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고, 1999년 전농 사무총장 권한 대행으로 서울에서 활동함. 이후 2001년 남북농민통일대회 조직, 2002년 30만 농민대항쟁 조직 등 농민운동사에 중책을 맡았음.
-또 전농 정치위원장으로 민주노동당 참여를 조직하면서 ‘농민 직접정치’의 길에도 앞장섰음. 통합진보당 분당위기와 정당해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보다 앞장서 결국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의 ‘마중물 역할’을 함.
-2020년 전농 부의장으로 다시 농민운동 현장에서 활동을 함. 2021년 1월 28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영면에 들었음.
-하원오 전농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꺼내들고 공안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 다시 싸워야 한다. 강병기 동지는 없지만 그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전농이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들고 전농답게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힘찬 추모사를 전함.
230128/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