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0118
푸드테크, 농업계에 강요된 미래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중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국가의 정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흉내를 내는 중. 농림축산식품부도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진행된 농식품부 조직 개편을 봐도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부서 신설로 향후 농식품부 정책의 방점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에 찍혔음을 보여줌.
-지난해 12월 14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는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을 내걸며 푸드테크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함.
-‘먹거리 관련 첨단기술’을 의미하는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에 생명·정보통신 기술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뜻함. 국가가 첨단기술들을 개발·보급하는 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지원하겠다는 것.
- 저들의 시선은 오직 기업에게 향해 있음. 기후위기와 폭등하는 생산비, 폭락하는 농산물가격으로 힘겹게 농사짓는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
230115/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656
강원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돌입, 현장선 “예산 더 늘려야”
-강원도가 1월 1일부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함. 지원은 실경작 기준, 논·밭을 구분해 면적당 6개 구간으로 나눠 이뤄짐. 지원금은 논이 최소 5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밭이 최소 15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도 농산경영팀장에 따르면, 이번 반값 농자재 지원금은 573억원으로 확정됨. 지원금 구성은 도비 86억원·시군비 200억원·자부담 286억원임.
-또 강원도는 농업분야 예산을 전체 도 예산의 10%까지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강석헌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이번 지원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과 농업 예산 자체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함.
-“중소농 선지원이나 2026년까지 농업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농업·농민 현실에 비추면 미흡하다”며 “근본적으로 농업 예산을 늘리고 순세계 잉여금(남은 예산)을 이용해 반값 농자재 지원금 및 농민 지원금을 더 늘려야 농자재값 폭등으로 재난 상황에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이번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은 강원도가 주소지인 모든 농가이며,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음.
230110/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611
“계란산업 말살에 앞장서는 ‘농식품부’”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수급이 안정적 상황이지만, 국내계란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개를 시중에 공급,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비축물량 1500만개 집중 방출을 발표함.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계란산업을 말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국내 계란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앞서 시세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가 계란 유통시장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것. 계란 유통시장의 정상화 대책이 아닌 비축·수입계란을 시장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에 생산자단체들은 울분을 토함.
-양계협회는지난 10일 스페인산 계란 유통업체인 천안 소재 더불어웰주식회사를 기습 항의 방문해 수입계란 유통 저지 행동에 나서기도 함.
230113/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72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표준안 철회하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1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산업부가 1월4일 내놓은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음. 가이드라인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지역은 최대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도로는 아예 폐지함.
-현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태양광 설비의 주거지역 평균 이격거리(300m)보다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지자체 마자 상이한 이격거리를 표준화 한 것.
-손용권 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주거지역의 태양광 이격거리 100m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산업부는 지자체 조례를 무너뜨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폐지 ▲재생에너지 관련 분쟁 해결기구 마련 ▲농어촌 개발 시 지역주민 동의 의무화 등을 산업부에 요구함.
230116/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1650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