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30110

줄선 메가 FTA…신선농축산물 검역 빗장 ‘와르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현재 우리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는 메가 FTA의 핵심 의제는 ‘SPS 완화’. 농업계의 걱정이 한층 가중될 전망.

-SPS는 동식물 보호나 식품 안전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무역에 가하는 조치임. 수입 농축산물 위험성 평가가 대표적. SPS는 WTO와 기존 FTA체제에서는 선언적으로만 운용되었지만 메가 FTA에선 상황이 다를 예정.

-22년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현재 가입을 논의 중인 CPTPP는 SPS 관련 국제 기준을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타격이 우려됨. 현재 사과·배 수입을 요청한 국가는 13개국으로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함. 김성남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메가 FTA가 체결되면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늘고, 이는 우리 검역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함.

-뿐만 아니라 ‘지역화’도 우려됨. RCEP과 CPTPP는 병해충 발생에 따른 수입금지 범위를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로 세분화 함. 미국 특정 주에서 생산하는 사과에 금지 병해충이 발생시, 미국산 사과 전체 수입은 못 막는단 의미.

-또 문제는 위험분석 절차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수입·수출국이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 이에 앞서 ‘협력적 기술적 협의’도 의무적으로 거쳐야함. 임정빈 교수는 “주어진 기한 내에 SPS 조치 관련 현안을 해결하도록 법적 구속력이 부여돼 지금처럼 신선 사과·배·축산물 수입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함.

230109/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06500474

농민단체,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함.

-지난해 12월 28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로 회부된 가운데,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정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

-이에 전여농, 전농, 전농 광전연맹 등 농민단체에서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함. “대통령의 농정 무지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라면서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저버린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강력히 규탄함.

-전여농은 “매년 의무 도입되는 수입쌀에는 막대한 재정을 퍼부으면서, 농민들의 목숨값인 쌀값 안정을 위한 예산을 낭비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일갈함.

-전농은 “다른 나라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식량과 농업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의 존재도 장담할 수 없으며, 국민의 주식인 쌀과 쌀 농업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 “하지만 윤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수입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우리의 식량과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책임을 저버리는 대통령을 거부하며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230106/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589

→전농 성명서 추가 230105_쌀은_민족의_주식이며_식량주권이다!_양곡관리법_개정_거부하는_윤석열_정권_농민들의_투쟁으로_갈아엎자!.hwp

배추값 생산비도 못 건지는데 공급량 더 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물가 관리 차원에서 명절 연휴 전까지 1.2.~1.20. 배추를 비롯, 10개 품목의 성수품(농축산물)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함.

-이에 따라 배추와 무는 평시 대비 1.5배씩, 사과와 배는 각각 3.2배, 1.8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이런 대책에 생산자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시 대비 더 많은 물량을 풀어 가격 폭락을 조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함.

-(사)전국배추생산자협회는 5일 성명서에 “1월 5일 가락시장 배추 최하 경매가격이 10㎏에 1600원이 나와서 운반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실정인데, 평시 대비 1.5배 배추를 시장에 푼다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생산 농민은 죽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 표명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비판함.

-생산자들은 “현재의 배추 가격 폭락은 정부의 잘못된 수급정책이 근본 원인이다.”라며 “가격 상승 원인은 고려하지 않고 수입 농산물로만 가격을 급하게 하락시키려 한 정부의 수급 정책이 현재 배추가격을 대폭락시켰다”고 지적함. 이들은 “배추를 시장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폐기 등의 긴급 가격 안정 대책과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함.

-배추 도매가격은 1월 첫 주 가락시장 기준 10㎏당 4000원 내외로, 전년 대비 반 토막 수준임. 지난해 11월 들어 생산비 이하 시세로 떨어진 이후 좀처럼 시세 반등을 못하고 있음.

230106/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