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1206

올해 공공비축미 가격, 지난해보다 ‘10% 이상 떨어질 것’

-올해 공공비축미 가격이 지난해보다 13%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 ‘90만톤 쌀 시장격리’ 효과는 실종된 상황.

-공공비축미는 비상시를 대비해 정부가 매입하는 쌀. 농가소득 지지와 수확기 물량 흡수, 식량안보 등이 본 역할임. 그러나 올해 쌀값 폭락으로 2022년산 공공비축미 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할 예정임.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농가에게 사는 가격은 10~12월 산지쌀값의 평균값으로 확정됨. 현재 통계청 발표 산지쌀값은 10월과 11월, 총 6회 발표, 20kg 기준 평균 4만6,916원.

-이를 40kg 벼값으로 환산하면 6만5,441원. 즉 12월 산지쌀값을 제외한 상황에서 올해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 추정가는 6만5,441원. 지난해 7만4,300원보다 12%나 하락.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쌀 생산량 발표를 하면서 예상생산량보다 실제 쌀 생산이 줄어 시장격리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산지쌀값은 계속 하락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까지 끌어내린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올해는 생산비, 인건비에 대출금리까지 폭등해 쌀값 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결과 농가피해로 전가되고 있다”고 맹비난함. 이어 “12월 한 달 안에 당장의 추가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함.

221203/한국농정신문/링크

여의도 운집한 1만여 농민·노동자·빈민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심판해야”

-지난 3일 오후 3시 주최측 추산 1만여명이 모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중대회가 진행됨.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농민·빈민단체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함.

-앞서 오후 1시에는 전농과 전여농이 주최한 ‘쌀값 폭락 생산비 폭등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전국농민대회’가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진행됨.

전농 하원오 의장은 “연초부터 농민들은 세종시와 여의도에 나락 톤백을 쌓고, 전국에서 농사지은 논을 갈아엎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이 정권을 갈아엎고 우리 생존권을 스스로 쟁취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임.

221204/한국농정신문/링크

농민운동 30년의 역사, ‘농민기본법’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농민기본법 해설서 발간을 기념하며 ‘농민·농업·농촌 정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러-우 전쟁 등으로 식량주권의 중요성, 심화되는 이상기후 등 위기의식 속에서 농업 정책의 모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신자유주의 사상과 경쟁·효율성 위주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 농민 권리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오늘날 농업계는 농업식품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한「농민·농업·농촌 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제정에 집중하고 있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은 2020년 협의회를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담은 농민기본법 뼈대를 구성함. 이후 현장 중심의 토론회를 통해 농민의 정의, 농지의 공공성과 공공농업의 개념, 국가책임농정에 대한 논의를 거침.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은 진보당의 코로나19 민생 3법 추진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말 10만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올해 1월 19일 5만명 동의를 받은 후, 농민기본법 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간 상황임.

221204/한국농정신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