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1129
전국 농민 릴레이 상경투쟁, 다시 출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8일 전농 광주전남연맹의 여의도 나락적재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농민 릴레이 상경투쟁을 재개함.
-전농은 쌀값 문제, 농업생산비 폭등, 농업예산 실질 삭감 등 윤석열정부의 농업 홀대에 맞서 지난달 25일부터 릴레이 상경투쟁을 전개하다 10.29 참사 발생으로 중단함. 하지만 16일 대규모 농민대회 이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자, 이번에 2차 릴레이 상경투쟁을 거행함.
-2차 투쟁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엔 전농 외에도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소속 8개 농민단체가 함께함. 주요 화두는 농업예산. 정부는 지난 9월 2023년도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을 2.7%(17조2,785억원) 할애했지만 사실 액수는 늘었어도 전체 예산증가율 및 물가상승률에 비춰볼 때 삭감이나 다름없는 처사이기 때문.
-하원오 전농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만 30조원이 넘는데 농업 1년 예산이 겨우 17조원이다. 공익직불금 예산을 5조원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간 데 없다”며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주장함.
-2차 릴레이 상경투쟁은 이날 광주전남 투쟁 이후 부산경남·경북·강원·전북·충북·경기·충남·제주 순으로 예정돼 있다. 우선 예정된 투쟁은 12월 8일까지.
-농민들은 “닫은 귀를 열고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농업·농민을 무시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커질 것이며,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후과 또한 커질 것이다”라고 경고함.
221128/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221
“끝장 볼 것” … 전북 농민들, 밤샘 농성 돌입
전북도청 정문 앞, 전북지역 농민단체들이 지난 22일부터 농성을 시작함. 농민들은 전북도에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도 직불금 증액 △쌀값 폭락 대책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등을 촉구함.
오은미 전북도의원도 함께 농성을 이어가는 중. 오의원은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내에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끌어내는 게 내 역할”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영되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도 반영되도록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할 것”이라고 밝힘.
전북도는 농민단체의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농민단체 요구대로 12만3,000농가에 100만원씩 지급하면 1,23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쌀값 하락 대책은 올해 수확기(10~12월) 쌀값 발표 후 농가여건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책 마련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검토 자료를 냄.
-이에 농민들은 ‘언제까지 검토하고 고려만 할 것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애당초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구실만 찾으니 생기는 낡은 구태”라며 “전북도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아우성에 응답하라”고 성토함.
221127/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215
아스팔트에 선 충남 여성농민들 “김태흠 지사 낙선운동 나설 것
-29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충남여성농민대회’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저지 충남대책위원회(대책위) 주최로 진행됨.
-대책위는 충남도의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계획이 알려진 직후부터 서명운동, 도의원 면담, 규탄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바우처 사업의 계속 진행을 충남도에 요구함. 하지만 행복바우처 폐지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김태흠 도지사를 향한 규탄하는 자리였음.
-서짐미 대책위 공동대표는 “농업을 산업으로 만들겠다는데 그 산업에 사람은 없습니까? 여성농민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모든 이들이 다 공감하는데, 도정에는 여성농민이 없어도 됩니까? 9만6,000여명의 여성농민들이 도정에서 제외돼도 됩니까”라고 발언함.
-여성농민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몇 개월 전 표를 구걸하기 위해 자세를 낮추던 김태흠 지사는 이제 여성농민 위에 군림하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있다. ‘위기충남 공동행동’이 만들어질 정도로 현재 충남도정은 위기”라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원래대로 복원시키고 낙선운동을 통해 김태흠 지사가 다시는 충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함.
221129/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222
때 아닌 ‘농협중앙회장 연임’, 농업계 담론을 장악하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을 두고 격랑이 몰아치는 중.
-연임 찬성 측은 현행 단임제가 △협동조합의 자율성·민주성을 침해 △중앙회 업무의 연속성·효율성을 저해△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주장함.
-연임 반대 측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만들어낸 단임제·직선제의 성과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음. △중앙회장의 권력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강함 △비민주적으로 변질된 농협 구조상 연임제가 민주성을 더욱 억압한다는 등의 주장함.
-국회에선 이미 ‘연임 허용’의 기류가 우세한 상태.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법안들, 더 시급히 고민해야 할 내용들은 제쳐두고 중앙회장 연임 법안이 농협과 관련된 모든 논의 테이블을 점령함.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 강도 높은 법안 반대 투쟁을 시작함.
-전방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비대위는 이번 법안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개인의 이권을 보장하고 조합원 이익을 저해하는 법안이라 판단, 의원들의 도덕성을 엄중히 묻겠다는 각오임.
221125/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175
반세기 최악의 가을 가뭄‥"130일 후면 물 끊겨"
-광주 전남지역에 관측 49년 만에 최악의 가뭄 상황이 이어짐. 문제는 이 가뭄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임. 광주의 수돗물도 끊길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옴.
-전남 노화도에서는 폐광에 저장된 지하수를 인근섬들에 공급중임. 식수로 부적하다는 지적에 쓰지 않다가 심한 가뭄으로 식수로 사용 중임.
-심지어 바다도 메마르는 중. 가장 큰 걱정은 식수. 인구 140만 광주광역시의 주식수원인 동복호의 현재 저수율 31%. 이 추세라면 내년 봄에 광주의 수돗물이 끊길 수 있음.
-인근 영산강 물을 끌어올 관로 설치만 5개월이 걸려 현재 물 절약 외엔 방법이 없음. 기상청은 이번 겨울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게 예상하고 있음.
221123/MBC뉴스/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9869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