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브리핑>
221031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전국 농민들, 연일 상경투쟁
-지난 25일 전농은 지역별로 상경투쟁에 돌입함. 첫 순서는 경기도연맹.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근처에서 결의대회 후 농협중앙회로 이동 한 뒤 농협중앙회 규탄대회를 진행한 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쌀 생산비 보장되는 최저가격제 도입, 양곡 관리법 전면개정을 주장함.
-26일과 27일엔 전북과 충남에서 상경을 함.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서 톤백을 찢어 아스팔트에 나락을 뿌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함.
-충남 농민들은 40kg 벼 한 포대씩 짊어지고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 앞에 쌓아둠.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하고 나서 폭락한 시장가격으로 격리를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며 “국민 경제가 어려우니, 쌀값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작년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함.
221028/한국농정신문/링크
“쌀값 회복세 아니다…10년전으로 퇴보한 18만5천원대”
-양곡관리법 개정 찬반론이 여야간 정쟁의 복판에 있는 요즘, 산지 쌀값이 전년 수확기 평균보다 12%이상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형성을 주시할 뿐 가격지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음. 유류비 상승 등 농업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 농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특히 21년산 구곡매입에서 매긴 낙찰가는 산지쌀값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설명. 결과적으로 수확기 산지쌀값은 18만5천원~19만원선(80kg)에서 결정될 전망임. 10년 전 인 2013년 쌀 목표가격으로 설정된 18만8천원과 흡사한 수준임.
-25일부터 릴레이 상경집회를 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나락을 뿌림. 이대종 전북도연맹 의장은 “자동시장격리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쌀정책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양곡관리법에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의 전면개편을 주장함.
221028/농업인신문/링크
“겨울농사 두렵다”…기름값 상승에 시설농가 ‘걱정 태산’
-겨울에 기름을 때서 하우스 난방을 하는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음.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 면세등유 가격이 25일 기준 1L당 1418원을 기록함. 1년 전(876원)에 비하면 61.8%나 상승함.
-논산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지난 겨울 비닐하우스 7동 난방비 7백만원이었는데, 올 겨울은 1100만원 이상 들 것 같다”고 이야기함.
-대체 난방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농가, 기름 난방을 줄이려는 농가도 증가하고 있음. 더 나아가 면세유 폭등 문제로 겨울철 농사중단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음. 향후 면세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221031/농민신문/링크
※참고기사: ‘전기요금 인상’ 농가도 직격탄…시설 농가 ‘시름’ 링크
내년 농업예산 비중 ‘역대 최저’…“농업홀대” 집중포화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농업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감소해 ‘농업홀대’ 비판이 나옴. 전략작물직불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사업의 예산 반영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증액이 요구 됨.
-정부 총지출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감소함.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7조2785억원으로 2.4%증가했지만 정부 총지출 규모인 639조원에 비해선 2.7%수준에 불과함.
-27일 농식품부 등 소관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관련 질의하는 자리를 가짐. 농해수위 의원들의 예산증액을 요구함. 이에 농식품부 차관은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16조8767억원 대비 2.4% 증액됨”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 5.2%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 2차 보전사업으로 전환된 융자예산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함.
221028/한국농어민신문/링크
->전농 농업예산 성명서 :221027_정부가_저버린_농업예산_국회가_책임지고_국가_전체예산_대비_5%로_확대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