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면세 유값 104% 폭등에도…기름값 대책서 쏙 빠졌다

-정부는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함. 하지만 농업용 면세유 대책은 논의 대상도 되지 않음.

-농민들이 사용하는 면세경유는 22일 기준 1ℓ당 1626원, 지난해 6월 보다 103.8%나 인상된 가격임. 농작업 대부분 기름이 많이 드는 대형농기계를 사용함.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은 “다른 생산비도 그렇지만 올해 면세유값이 많이 올라 농가마다 추가 부담액이 수십만∼수백만원 될 것”우려함.

-지난달 첫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어업분야엔 보조금이 책정됐지만 농업계에 대한 지원은 반영되지 않음.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나옴. 실제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농업용 면세유 상승비의 50%와 물류비일부 지원 계획을 발표함.

22.06.27 농민신문 링크

여주 농민들 “정부는 쌀값 폭락 대책 마련하라”

-6월 23일 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여주시 농민궐기대회’를 진행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kg 산지 쌀값은 4만5,534원으로 수확기 평균 5만3,535원에 견줘 14.9% 떨어짐.

-이들 단체는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함. “2021년산 쌀 수확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에 농업계는 선제적 쌀 격리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장격리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함.

-이들 단체는 정부와 농식품부에 △쌀 15만톤 즉시 격리 △늑장 대응 행정관료 문책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사수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시 공공비축 방식 적용 △생산조절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요구함

22.06.24 한국농정신문 링크

우크라발 식량안보 위기인데…농업 여전히 ‘찬밥’

-세계 각국이 식량 수출을 막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밥상물가는 치솟고 있음.

하지만 식량안보의 중요한 축인 우리 농업은 박한 대접을 받고 있음. 농가 경영은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림.

-하지만 정부는 도리어 수입농산물을 확대해 물가를 잡겠다고 함. 현재 정부가 내놓는 민생안정 대책에 농가지원책은 찾아보기도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점점 약화되고 있음.

-이러한 농가경영을 위협하는 고생산비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생산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힘“

22.06.27 농민신문 링크

“인면수심 정부 더 이상 계란가격 인하 요구 말라”

-최근 가금산업은 생산비, 유통비용이 크게 인상돼 경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임.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계란산업 종사자들에게 가격인하를 종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최근 정부가 대형유통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계란 가격인하 등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계란 유통업 관계자는 “국제곡물 가격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계란 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부자재 등의 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또 다시 계란 업계를 정조준 해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정부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함. “이미 지난 1년 동안 소비쿠폰을 남발해 계란가격인하로 손실을 막대히 입은 계란산업종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함.

22/6/23 농축유통신문 링크

WTO 제12차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 … 선진국 입장 ‘대변’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2차 WTO 각료회의가 열림. 7개 의제별 각료선언과 각료 결정을 채택함.

-이번에 채택된 선언문은 △팬데믹 대응(각료선언) △식량위기 대응(각료선언) △위생검역협정(SPS)(각료선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제안서(각료결정)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각료결정) △수산보조금 협상(각료결정)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각료결정) 등 모두 7개 의제임.

-그러나 이번 WTO 선언문에 대해, ‘선진국’ 입장에서는 큰 승리이지만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큰 패배라는 비판이 제기됨. 비아캄페시나는 “선언문 10항은 국내 식량비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공공비축프로그램 및 공공조달에 관한 결정은 차기 각료회의까지 또 미뤘다”면서, 결국 WTO가 여러 위기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시켰다는 주장함.

-특히 선언문 합의 과정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선진국 중심주의가 노골화 됐다는 비판이 있음.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은 “이번 선언문의 요지는 한마디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가 농민을 위해 개입하는 모든 형태조차 ‘무역을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곧 식량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질타함.

22.06.25 한국농정신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