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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주차(21.11.29~21.12.05) 주간농정뉴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농정 실현하자!” - 11월 29일(월) 한국농정신문

- 11월 29일 국회 앞에서 전농, 전여농, 진보당 주최로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 진행

- 전농 박흥식 의장, “농민기본법 제정은 국가의 공공성을 높여내는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

- 진보당, 농민기본법과 함께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및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국민동의청원도 코로나19 민생3법으로 함께 진행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972

 

“마늘 TRQ 수입 즉각 철회하라” - 12월 3일(금) 농민신문

- 정부, 저율관세할당(TRQ) 통해 깐마늘 6천 톤 포함 외국산 신선마늘 1만 톤 수입 결정

- TRQ 적용시 신선마늘 관세가 기존 360%에서 50%로 내려가 국산 깐마늘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

-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11월 29일과 3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대표자대회를 잇따라 열어 “마늘 TRQ 물량 수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

- 링크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47962/view

 

쌀값 폭락에 성난 농심 “문재인 규탄” 나락 쌓다 - 12월 2일(목) 한국농정신문

- 전농, 11월 29일 기획재정부 남·북문과 농식품부 정문에 나락 70여 톤 적재하며 ‘정부부터 법을 지켜라! 벼 시장격리 요구 벼 적재 투쟁 돌입 기자회견’ 진행

- 이튿날인 11월 30일에도 민주당사 앞에서 ‘쌀값 하락 방치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 진행하고 나락을 적재하며 정부와 여당 압박

- 전농, 민주당사 앞에 적재한 나락을 거점으로 시장격리가 발동될 때까지 지역별로 돌아가며 농성 진행 예정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996

 

역대 최대 국가예산 vs 역대 최소 농업예산 비중 - 12월 6일(월) 농민신문

- 국회, 12월 3일 본회의에서 역대 최대인 607조 6633억 원 규모 ‘2022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 농업예산도 16조 8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작년 대비 3.6% 증가했지만,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2.8%로 역대 최소 수준

- 전농, 예산안 통과 즉시 성명을 통해 “여전히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작을뿐더러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농정을 준비할 예산으로는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

- 링크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48064/view

 

알셉 비준동의안 통과… 내년 메가 FTA 격랑 속으로 - 12월 6일(월) 농민신문

-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정부, 알셉 발효로 국내 농업생산액이 20년간 15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농업계, 피해규모 보수적으로 산정됐고, 대책도 부족하다고 비판

- 기존 회원국이 모두 농업강국인 데다 개방수준도 매우 높아 더 큰 피해가 예측되는 CPTPP 가입 또한 기정사실화...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농업계 현장에서 거센 반발 예상

- 링크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48052/view

 

영농태양광 설치, 다른 법에 우선 적용…특별법 지위 가져 - 12월 3일(금) 한국농업신문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농태양광발전 추진 법률안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이라는 조항 포함

- 사실상 특별법 지위... 농민의 반대가 더 커질 것 대비해 일반법으로 하면서 특별법의 지위를 갖도록 한 꼼수

-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농민들 반대의견 높아 12월 2일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모두 계류

- 링크 :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43

 

화순군민 ‘풍력 이격거리 원상복구’ 농성 세 달째… 군민대회 다시 열어 - 12월 3일(금) 한국농정신문

- 화순군민, 8월 31일부터 풍력 이격거리 원상회복 요구하며 삭발투쟁 및 무기한 천막농성... 군의회 마지막 정례회에도 소식 없자 다시 군민대회 진행

-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지구를 지키는 수단으로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가 더이상 몇몇 업자의 주머니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에너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농업이 국민을 지키는 국가책임사업이란 생각을 갖고 농촌과 농민을 귀중히 여기는데 진보당이 앞장서겠다.”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000

 

세계식량가격지수 10년5개월만에 최고치…국내 밥상물가 인상 압박 - 12월 3일(금) 경향신문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발표한 11월 세계식량지수 4개월 연속 상승... 10년 5개월만 최고치인 133.4 기록

- 국제 곡물가격은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반영...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했을 때, 향후 가계의 밥상물가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

- FAO, 2021~202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0.7% 증가하는 데 반해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링크 :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1120315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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