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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주차(21.11.15~21.11.21) 주간농정뉴스

 

전국서 모인 농민들 “문재인정부 적폐농정 갈아엎자” - 11월 18일(목) 한국농정신문

- 농민의길, 11월 17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이대로는 못살겠다! 적폐농정 갈아엎자!’ 전국농민총궐기 개최

- 사전대회로 ‘친환경농업과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농민·소비자 촉구대회’, ‘전국마늘양파생산자대회’, ‘전국여성농민대회’ 진행

- 농민기본법 제정, 농업재해보상법, 성평등한 농업정책 실현, 청년농 기본자산 지원제도 등 요구하는 결의문 발표 후 국회로 행진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863

 

전국서 모아낸 ‘농정개혁’ 열망, 서울로 보낸다 - 11월 16일(화) 한국농정신문

- 전농 트랙터대행진, 11월 8일 제주에서 출정식 후 전국 순회하며 행진 진행

- 동군·서군, 농민총궐기 하루 앞둔 11월 16일 평택에서 합류, 수원으로 행진하여 마지막 결의대회 진행

- 박흥식 전농 의장, “내일부터는 농민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투쟁의 시간... 농민과 민중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그 날까지, 힘들지만 끝까지 민중해방 세상에 함께하길 희망한다”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857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농민수당 매월 150만원 지급” - 11월 17일(수) 농민신문

-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11월 17일 기자회견 통해 ‘농민이 주도하는 농정대전환 농업정책 15대 공약’발표

- 농정전환의 해법으로 농민기본법을 제시하고, 모든 농민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법 제정 공약으로 제시

- 이외에도 비농민 농지소유금지, 농어촌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 없는 에너지 공영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 식량주권 실현, 김치 수입 및 쌀 의무수입 중단, 통일농업 추진, 성평등농촌 등 발표

- 링크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47203/view

 

요소비료 둘러싼 농민-업계-정부 간 ‘평행선’ - 11월 18일(목) 한국농정신문

- 사실상 비료업계 손실보전대책인 ‘원자재 가격 연동제’ 11월 19일 본격 논의 예정

- 양정석 전농 사무총장, “이미 원자재 인상으로 비료 가격이 한 차례 인상됐고, 원자재 가격 연동제 도입으로 비료 가격이 또 오른다면 아마 생산비를 감당할 농민이 많지 않을 것” 비판

- 11월 15일부터 동계작물 재배용으로 요소비료 특별물량 공급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필요한 물량 구하기 쉽지 않다 호소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866

 

기재부-농식품부, 법이 정한 ‘쌀 시장격리’ 멋대로 어겨 - 11월 21일(일) 한국농정신문

-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농·전국쌀생산자협회 공동주최로 ‘쌀값 하락 방치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농민대회’ 진행

- 올해 처음 시행되는 ‘쌀 시장격리’ 제도 발동조건 갖춰졌음에도 10월 15일, 1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격리 미루는 정부 규탄

- 긴급농민대회 이후 식량정책국장 면담 진행했으나 여전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시장격리에 대한 답 전무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899

 

제주 농민수당, 내년 ‘반토막’ 지급되나 - 11월 19일(금) 한국농정신문

- 제주특별자치도, 당초 농민 개별에게 농민수당을 1인당 40만원 지급할 것 결정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1인당 20만원으로 삭감 편성한 예산안 제주도의회에 제출

-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합 대표들, 농민수당 예산안 축소 관련하여 11월 15일 제주도청 항의방문 진행

- 김윤천 제주도연맹 부의장, “제주 농민단체들과 협의해 농민수당 예산안 삭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천막농성과 집회를 열 계획”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877

 

떫은감 농가, 재해보험 우롱에 격분 - 11월 21일(일) 한국농정신문

- 영암 금정면대봉감대책위, 8월 25일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손해보험 등에 가입수확량 평균수확량 바탕으로 산출, 낙엽피해율 산정 시 경과일수 항목 삭제, 봄동상해 인정률 원상회복 등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요구안 전달

- 11월 17일 지역농협 통해 확인된 NH손보 측 개선안 당초 농민들 요구안에 크게 못 미쳐 농민들 분통

- 대책위, “그간 숱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상경투쟁 준비 돌입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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