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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4주차(21.10.25~21.10.31) 주간농정뉴스

 

축단협 “농축산업 말살할 CPTPP 가입 즉각 철회해야” - 10월 28일(목) 한국농정신문

- 정부 CPTPP 가입결정 앞두고 농업계 항의

- 축단협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자로서 이미 생업에 큰 타격... 국익 명분 삼은 축산 홀대 통상정책 멈추라”

- ‘구획화’ 개념 도입 등 수입허용 검토 기준을 낮춰야 하는 동물검역 분야에 대해서도 비판

- CPTPP 가입결정 즉각철회와 함께 국내축산업 보호를 위한 목표설정과 예산지원 요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671

 

쌀 자급률 100%이하로 떨어져…정부비축도 최저 - 10월 26일(화) 농축유통신문

-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이 2020년 92.8%로 감소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 쌀 제외한 식량자급률 10.2%로 쌀 자급률이 하락할 경우 식량상황 악화될 우려

- 식량자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 비축미도 역대 최저수준인 15만 톤으로 FAO 권고량 6분의 1 수준에 불과

- 농업계 “적정식량자급 달성을 위해 농지부족 상황 해결하고 쌀 정부 비축량 확대해야” 지적

- 링크 :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80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은 쌀값하락정책, 당장 폐기하라” - 10월 27일(수) 한국농정신문

- 농민의길, 10월 26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쌀값하락 조장 농식품부·농산물재해 무대책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 개최

- “벼 1kg 2,000원 보장하라! 안심하고 농사짓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구호 외치며 쌀값보장과 함께 농작물재해 근본대책 수립 촉구

- 박흥식 전농 의장 “재해, 가격, 공급, 농민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11월 농민총궐기를 통해 지금의 농업정책을 갈아엎고 새로운 농정틀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666

 

손 떼버린 정부... 농작물 재해는 ‘무정부상태’ - 11월 1일(월) 한국농정신문

- 올해 추석 전후 병충해·우박피해·냉해 등 자연재해로 전파(全破) 수준 피해 양산

- 기초·광역 할 것 없이 지자체에는 농작물 재해 대비 예산 없고,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작물 자체의 피해나 투입비용 지원 불가

- 농업재해보험 비대상품목 많고 보험료 자부담·할증 등 문제로 실효성 부족

- 농민들 “투입한 생산비만이라도 보전받을 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탄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720

 

“우량농지가 염해지 둔갑…농민 어쩌나” - 10월 25일(월) 한국농정신문

- 당진 대호간척지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되며 농민들 근심

- 주민들,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 결성하고 집회 및 반대행진 진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

- 노종철 대책위원장  “간척지는 식량을 생산할 목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조성한 우량농지... 이런 곳을 ‘염해지’로 둔갑시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정부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염해농지 판정방식에 이의제기

- 링크 :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346194/view

 

‘성추행 혐의’ 새의성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 11월 1일(월) 한국농정신문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새의성농협 조합장이 근무 중이던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자행하고 2차 가해를 이어온 사실이 공론화

- 10월 25일 새의성농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 가결... 향후 조합원 투표에서 해임 여부 결정될 예정

- 지역 농민·시민단체들은 조합장 해임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검찰의 구속 수사와 해당 조합장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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