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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3주차(21.10.18~21.10.24) 주간농정뉴스

 

CPTPP 가입 가시화? 홍남기 부총리 "조만간 결론" - 10월 20일(수) 농축유통신문

- 10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

-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 민감분야 피해에 대해 우려 표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이후 가입 입장 견지

- 농민단체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지렛대 삼아 국익 취하려... 피해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없이는 절대 가입해서는 안 돼” 우려

- 링크 :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8

 

우리나라 세계7위 곡물수입국… 밀 자급률 0.5%, 콩 6.6% 불과 - 10월 19일(화) 한국농어민신문

- 국회예산정책처 곡물수급정책 종합분석 및 수급 안정제도 개선방안 담은 ‘곡물 수급안정사업 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 2019년 사료포함 곡물 자급률 21%... 밀, 콩, 옥수수 등 자급률 0%대 그쳐 쌀 제외한 품목 국내 생산기반 붕괴

- 국제식량가격지수는 평균 100포인트를 훨씬 웃도는 128.5포인트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나 국내생산 확대 등 수급안정대책 총체적 부실

- 링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56

 

“농업 직접 챙기겠다더니”… 정부 농업정책 ‘호된 질타’ 10월 22일(금) 농민신문

- 10월 20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기관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 진행

- 농업관련 각종 지표 악화와 농업예산 감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 농지가 농업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재 농업법인, 외국인 등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농취증 발급에 대한 비판과 관리강화 요구

- 청년정책을 내실화하고 농정사업 지방이양을 지양하라는 의견도 제기

- 링크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46071/view

 

농축산물, 물가상승 주범 아냐…언론 호도 말아야 10월 22일(금) 농축유통신문

- “금값 배추” “금값 돼지” 등 농축산물을 물가상승 주범으로 지목하는 언론보도 증가로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전체 지수 1,000 중 농축산물 비중 7.71로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미미

- 가격변동폭도 1996년 대비 2배도 되지 않아 아파트 평당 가격(최대 10배)과 택시나 극장 요금 등 서비스 요금(3배 이상)에 비해 미미

- 링크 :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62

 

“쌀 과잉생산 전망…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취해야” - 10월 22일(금) 농민신문

- 10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쌀 수확기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 요구 제기

- 어기구 의원 “쌀 생산량 전년대비 9.1% 증가 전망... 시장격리요건 충족됐으니 조치 취해야”

- 정부, 가을 기상과 현재 가격 이유로 유보적 태도... 서삼석 의원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초과하면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현 규정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고쳐야”

- 링크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46076/view

 

농식품부 “추세적 몇 년간 풍년” … 가격하락 암시 ‘논란’ - 10월 22일(금) 한국농정신문

- 10월 3일 ‘2021 수확기 대책회의’ 자리에서 농식품부 관계자 “추세적으로 3년간은 풍년...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례적 언급

- 참석자 다수 “정부가 쌀값 하향 조정을 내비친 것 아니냐” 불만 토로

- 박흥식 전농 의장 “통계청 발표에도 시장격리 문제를 작황불확실성에만 떠넘기는 정부, 쌀값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물가 눈치보기 아니겠냐” 시장격리 발표 미루는 정부 비판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624

 

‘탄소 0’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농지규제 완화 언급 ‘도마’ - 10월 19일(화) 한국농어민신문

- 정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사실상 확정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한 환경·산림·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 언급... 농업·농촌 전반에 상당한 영향 예측

- 농업계 “농업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고려하여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대책 부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의 자립 관점에서 접근하고 농지 훼손 안돼”

- 링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63

 

농촌은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 - 10월 24일(일) 한국농정신문

- 영광SRF쓰레기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9월 6일부터 천막농성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 촛불문화제 개최

- 생활폐기물 등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SRF발전, 2019년 법 개정 이후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제외되었으나 농촌에서 추진

- 대책위 “기피시설 짓지 말라는 것 아냐... 주민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에너지 발전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다뤄달라는 것”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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