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주차(21.10.04~21.10.10) 주간농정뉴스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 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 10월 4일(월) 이투데이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위한 정부 움직임에 속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CPTPP 가입 위해 국가가 아니라 농장 단위로 청정구역 설정해 기준에 부합하면 수입하는 '구획화' 개념 도입하는 내용의 고시안 행정예고

- 전농, “WTO가 인정하는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포기하는 것”이라 비판

- 링크 :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6396

RCEP 비준 눈앞…농업 피해대책 시급 - 10월 6일(토) 한국농어민신문

- 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 비준동의안 10월 1일 국회에 제출

- 우리나라 농산물 민감성 보호 위해 기존 FTA 개방 수준을 유지했고, 일부 열대과일 개방 등 연평균 77억 원 규모 농업피해액 추산된다고 밝혔으나, 농민단체들은 피해 축소한다 비판

-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10월 5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사후피해 발생한 FTA 언급하며 실질적인 피해대책 촉구

- 링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22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농업·농촌, 문재인정부 농정 ‘낙제점’ - 10월 8일(금) 한국농정신문

- 10월 5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 농식품부 ‘공익직불제’를 농정성과라 답변... 이개호 의원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농민들의 민원 산적돼있다” 비판

- 위성곤 의원 “농산물 수입에 따른 탄소배출량 농업분야 탄소배출량 넘어섰지만 수입농산물 탄소배출량 감축계획 없다” 비판

- 여야의원 “문재인정부 농정지표 모두 하향세” 김현수 장관에 ‘책임지라’ 요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497

“최악 인력난 손 놓고, 농업법인 농지 투기는 뒷짐” 질타 - 10월 6일(수) 한국농어민신문

- 10월 5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 코로나19로 외국인노동자 수급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농촌인력난과 인건비 급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 제안

- 농업법인의 불법적 농지취득 문제도 도마에... 김현수 장관 “농업법인 농지 취득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 하겠다”

- 매년 축소되는 농업예산도 “3% 지켜라” 질타

- 링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3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에 농지처분 의무 부과 - 10월 8일(금) 한국농어민신문

- 10월 5일, 제주 서귀포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에 대한 청문 절차 통해 농지법 위반 논란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 부과

- 2004년 매입 이후 농사를 짓거나 위탁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

- 농지처분 의무 부과되면 1년 내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처분해야... 미이행시 농지처분 명령 내리고 6개월 후에도 미이행시 공시지가 20%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 링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2

“전북지역 벼 병충해는 명백한 재해, 특별대책 마련하라” - 10월 8일(금) 한국농정신문

- 10월 8일, 전농 전북도연맹과 부안군농민회 ‘논 갈아엎기 투쟁’ 진행하고, 병충해 대책 마련과 재해 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신동진' 품종의 벼 중심으로 전북 논 면적의 47%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추산

- 재해지역 선포 및 특별대책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자기 부담 및 할증제 폐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514

농민은 벼값에 고심하는데 무대책 일관하는 농식품부 - 10월 8일(금) 한국농업신문

- 올해 전년에 비해 벼값은 하락했지만, 쌀값은 오히려 올라 농가 근심 커져

- 올해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6~7% 가량 초과되어 22~26만 톤 공급 과잉 예상

- 정부, 양곡법 따라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 대책 발표해야 하지만 11월 15일 통계청 쌀 최종 생산량 발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

- 생산자들 “시장격리 시그널 보내야” 주장에도 쌀값 높다는 이유로 대책 미뤄

- 링크 :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