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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5주차(21.09.27~21.10.03) 주간농정뉴스

 

한국농업에 ‘쌍파도’ 몰아친다 - 10월 1일(금) 농민신문

- 정부, CPTPP 가입 대비를 위해 대외경제장관 회의 개최하고 위생·검역, 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 마련

- RCEP 국회 비준동의안도 이달 초 제출할 전망 

- 전농 “위생·검역 등 제도정비방안을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수출국요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주장

- 링크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45275/view

 

농어촌붕괴 확인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 10월 2일(토) 한국농정신문

- 5년마다 농림어가 구조변화를 조사하는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농림어가 4.2%  감소하고 전체가구 중 비중도 5.7%로 6% 붕괴 

- 농림어가 고령인구 비중도 5년 전보다 3.9% 증가하여 전체인구 고령인구 비중의 2.6배  

- 상수도보급률, 의료인력 등 생활서비스 관련 지표는 도시에 비해 매우 낙후

- 이번 결과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농림어업 부흥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448

 

전체 농지 중 30%, 공익직불금 못 받아 10월 1일(금) 한국농정신문

- 전체 농지면적 중 약 30%의 농지가 2020년 시작된 공익직불금 미수령 농지 

 

- 공익직불제 시작 전인 2015년~2019년 5년간 통계청 조사 농지 전체 면적대비 직불금 수령 면적 비율도 70% 선으로 전체 농지의 30%는 꾸준히 직불금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  

- 전농 “공익직불제 취지에 맞춰 전체 농지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437

 

“도매시장 거래제 다양화로 35년 경매제 독점 타파해야” 9월 29일(수) 한국농정신문

- 9월 29일 국회 앞에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을 위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촉구 기자회견과 시민사회단체 농안법 개정 찬성 서명록 전달식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

- 농민의길 등 참가한 137개 시민사회단체연합, 농안법 개정 서명 6만2,000여 개 전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428

 

고추 산지 ‘긴급’ 정부 대책 ‘시급’ - 10월 2일(토) 한국농정신문

- 8월 초 1만원 초반대였던 건고추(600g) 가격 9월 들어 7천원대로 하락 

- 재배면적, 작황 등 요인으로 생산량 늘었으나 코로나19로 소비 위축되고 학교, 식당 등 대량 공급처 운영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 수입고추가 국내에서 건조된 후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문제까지 겹쳐 고추농가 위협

- 정부가 수매비축 늘리고 시장격리 통해 고추 가격 안정화해야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436

 

강원 농민운동의 새 길, ‘강원 농민의길’ 출범 - 10월 2일(토) 한국농정신문

- 전농 강원도연맹, 전여농 강원도연합, 가톨릭농민회 춘천교구·원주교구, 강원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강원본부 등 6개 단체 9월 29일 ‘강원 농민의길’ 출범

- (가칭)공공농업 실현 강원연대회 추진, 강원지역 공동농정 요구안 개발, 11월 17일 농민총궐기 성사 등을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확정

- 발족선언문 통해 인간다운 농민의 삶 보장을 위한 투쟁, 성평등한 농촌사회, 도농상생 지역사회발전, 공공농업 전환 등 선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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