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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4주차(21.09.13~21.09.26) 주간농정뉴스

 

충남·북 농민들 “현 정부 농정 실패했다” - 9월 17일(금) 한국농정신문

- 9월 10일 충남도연맹, 9월 15일 충북도연맹 각각 도청 앞에서 도 농민대회 개최

- 차량에 깃발 달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여 집회 진행

- 한제희 충북도연맹 의장 “현재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폐기하고 국가가 농업을 책임지는 공공농업으로 갈 때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릴 수 있어... 5천만 국민들의 먹거리와 식량주권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민기본법 제정해야”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347

 

헌법은 경자유전 현실은 경자무전 - 농지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 9월 19일(일) 한국농정신문

- 1980년 평당 2천원이던 제주도 농지가격, 2021년에는 임차비용이 평당 2천원

- 중문관광단지 개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육지 투기자본이 침투하며 농지파괴와 가격상승 심화

- 대리임차농이 농사짓고 지적도 상으로는 자본들의 쪼개기 사고팔기 놀이터로 전락한 것이 농지의 현실이며, 헌법은 경자유전인데 현실은 경자무전이 된 것이 농민의 현실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380

 

농촌일손 부족 문제, ‘공공영역 확대’로 해결해야 9월 19일(일) 한국농정신문

- 9월 14일 광주전남연맹 등 주최로 ‘농촌일손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한 전남도민 토론회’ 개최

- 정학철 화순군농민회 사무국장 “농사규모가 커지면서 자가노동이나 가족노동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고 고용노동 비중이 커져... 정부 규모화 정책은 농기계·기술의 발달과 함께했지만 정작 사람을 키우는 데는 크게 투자하지 않았다” 지적하고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공공영역 확대’로 해결할 것 주장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371

 

농업·먹거리 근본대책 빠진 탄소중립 시나리오, 다시 짜자 9월 24일(금) 한국농정신문

- 9월 24일 농민의길·먹거리연대 주최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농업·먹거리 졸속 대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 촉구 농민·먹거리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기후위기의 심각성 속에서 농업·먹거리 관련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정부 한목소리로 비판

- 탄중위 재구성 등 내용 담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농정 대전환 요구안’ 제안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399

 

“신재생에너지에 짓밟히는 농촌 현실, 이재명은 알고나 있나” 9월 17일(금) 한국농정신문

- 9월 17일 광주 민주의 종각에서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주최로 ‘신재생에너지로 농어촌 파괴 조장하는 이재명 후보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이재명 후보에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개발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된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고 도농상생과 에너지주권을 실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당부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351

 

전북 농민들 “농산물 가격상승 원인은 유통” - 9월 19일(일) 한국농정신문

- 9월 15일 전북도연맹이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농산물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유통과정에 있다” 지적

- 경매제를 통한 유통구조는 농민이 농산물가격 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생산원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

- “개혁 의지가 없는 정부에 의해 농산물가격에 대한 책임과 원망을 엉뚱하게도 농민이 지고 있어... 정상적인 농산물 생산·소비·가격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에 나서길 바란다” 촉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388

 

농사일로 ‘허리 휘는’ 여성농업인…검진비 늘려 건강권 보장해야 9월 15일(수) 한국농어민신문

-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70.7%로 남성농민(55.1%)이나 비농민(52.2%)보다 높지만 농사일·교통 등 문제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

-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되지만 규모 작고 자부담도 있어 보완 필요

- 링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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