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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주차(21.08.30~21.09.05) 주간농정뉴스

 

문재인정부 마지막 농업예산도 '뒷걸음'- 9월 3일(금) 한국농정신문

-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6,767억원으로 편성

- 현재 농업예산도 국가 전체 예산대비 3%가 무너진 2.7%에 불과한데 인상률 또한 낮아 ‘농업 필요예산’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 농민의길 “가장 핵심적인 농정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담대하게 편성하라”고 촉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33

 

충남농민들, 11월 농민총궐기 준비에 박차 - 9월 3일(금) 한국농정신문

- 8월 30일 전농 충남도연맹 소속 농민들‘농민 새 세상을 꿈꾸다! 농민회 새 세상을 조직하다’ 주제로 간부 역량 강화 수련회 개최

- 예산군·논산시·부여군·서천군·당진시농민회는 매일 한 마을씩 칼갈이 봉사활동하며 주민들에게 ‘대통령에게 명령하는 농민선언’ 서명운동 진행

- 각 시·군농민회 추석 전까지 최대한 칼갈이 사업 전개하고 9월 10일 충남농민대회 거쳐 총궐기대회에 농민들 참석 조직 방침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35

 

"경기도 소재 11개 농업법인, '농지투기'로 701억 벌었다" 9월 5일(일) 한국농정신문

- 8월 24일 감사원 “경기도 소재 11개 농업법인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매도해 2017년 2월~지난해 8월 약 701억원의 차익”

- 11개 법인 소재중인 평택·화성·시흥·충주·양평 등 5개 시군 투기 목적 농지취득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이밖에도 2017년 1월~지난해 8월 파주·고양·안성·여주·용인·이천· 화성 7개 시군 농업법인 사업범위 외 목적 농지전용 허가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49

 

농민의길·경실련, 여·야발 투기 의혹에 '농지 전수조사' 재차 촉구 - 9월 5일(일) 한국농정신문

- 경실련·농민의길 8월 31일 공동성명 통해 농지 전수조사 실시를 재차 촉구

- 경실련·농민의길 “8월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 묵인하고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만 담고 있어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 “농지가 자산증식 수단으로 훼손돼서는 안돼… 투기 근절 위한 농지 전수조사 즉각 시행해야”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54

 

"농업인들에 재난지원금 지원하라" - 8월 31일(화) 한국농어민신문

- 농업인들 “영업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하면서 이들에게 농산물 납품·판매하는 농업인에게 피해보상 전혀 없다” 문제 제기

- 한농연강원도연합회 “눈에 보이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식량안보라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손해 감수하면서도 농산물을 갈아 엎지 못하고 출하하는 농업인들 고충을 파악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책마련이 시급”

- 링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13

 

마늘 가격결정권, 농협 계약재배 확대로 가져와야 - 9월 1일(수) 한국농업신문

- 8월 29일 (사)한국마늘생산자협회, 한국농정신문 주관 '마늘 유통구조 개혁,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마늘생산자협회 “농협에서 자체 소비가 안돼 타지 상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라 가격결정권이 상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재 마늘 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 주장

- “농협이 50% 이상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커져 생산자 농민이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 링크 :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86

 

추석 과일값 폭등 '왜곡 보도' 산지 농민 "소비 찬물" 분통 - 9월 6일(월) 농민신문

- 일부 언론들이 추석 대목에 출하될 사과·배 값이 폭등할 것처럼 보도해 산지 농민들 분통

- 작년 작황 부진으로 인한 저장량 급감·품종 차이 고려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 예측

- 농민·생산자단체, 불명확한 가격 전망과 자극적 단어로 농산물값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시키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산비가 올라도 농산물값은 오르면 안된다는 언론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것”

- 링크 :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MS/344203/view

 

산자부 앞서 태양광 패널 부순 완도군민들 - 9월 1일(수) 한국농정신문

- 8월 27일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규탄 집회 개최

- 삽·곡괭이 등으로 태양광 패널 파손하며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반대의사 표출

- 투쟁위 “면민 70%가 반대 의사 표명했음에도 완도군청은 이를 ‘왜곡’해 전기위원회에 전달”

- 집회 이후 투쟁위 산자부 관계자와 면담 통해 불법인가된 전국의 발전사업을 강력 규탄하고 철저한 조사 통한 인가 취소를 촉구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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