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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주차(21.08.16~21.08.22) 주간농정뉴스

 

농지법 개정 ‘반쪽의 성과’ … 농지전수조사부터 재점화- 8월 20일(금) 한국농정신문

- 8월 18일 전농-농특위 농정과제 간담회

-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여전한 농지법이 농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힘 모으기로

- 협의·조정에 국한된 농특위 역할을 강화해 탄소중립 등 산적한 농정과제 해결하기로

 

- 시장도매인제 도입·탄소중립 농정전환 등 농특위 본회의 의제에 반영할 계획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116

 

“세상 확 디비졌으면…” 여성농민들, 11월 농민총궐기 성사에 ‘전념’ - 8월 22일(일) 한국농정신문

- 8월 18일 경남·전남 등 각 도 도청 앞에서 여성농민대회 개최

- 경남, 대통령 예비후보들에 ‘농민기본법 제정, 공공농업 실현,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여성농민특화건강검진 실시’ 등 10대 농정과제를 제시

- 고송자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회장 “11월 여성농민대회와 농민총궐기를 성사시켜 제대로 된 농정을 실현하고 여성농민 권리를 실현하자”

 

- 링크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140

 

군납 경쟁입찰 방식 도입 후 수입 농축산물 대놓고 조달 8월 23일(일) 농민신문

- 군급식용 농축산물 조달방식 경쟁입찰 전환 후 일부 군부대가 조달품목에 외국산 농축산물을 대거 포함

- 경쟁입찰 전환 이전에는 농·축협을 통해 국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 위주로 납품

- 농업계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이 군급식에 공급돼 장병들의 건강뿐 아니라 군납농가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 링크 : https://m.nongmin.com/news/NEWS/ECO/COW/343531/view

 

복구 끝나야 준다는 농작물재해보험금…농가는 ‘부도 위기’ - 8월 20일(금) 한국농어민신문

- 전국 최대규모 태풍 피해 고성 파프리카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늦어져 복구 ‘골든타임’ 놓칠 위기

- 처음엔 피해조사 늦어져 복구작업 지체, 조사 후 지급한 선지급금 외 금액은 복구를 완료한 이후에나 복구비 산정하여 지급 가능하다고 하여 극심한 자금난

- 링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86

 

"농업경영비 증가·재생에너지 논란 등 외면한 미봉책" - 8월 20일(금) 한국농어민신문

- 최근 공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농업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비판

- 농기계·보일러 등 연료 재생에너지 전환 등 농축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경영비 부담 고려 않은‘졸속대책’이란 비판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산림·농지 규제 완화 거론되며 추가적 논란도 예상

 

- 농식품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응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 중

- 링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70

 

공익직불제 지급 총액서 '선택형 비중' 3.4% 고작 - 8월 18일(수) 한국농어민신문

- 국회 결산심의 중, 시행 2년차 공익직불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

- ‘공익기능 증진’ 위한 개편에도 친환경농업 확산 등 관련성 과 저조하고, 쌀과 대농에 편중돼 지급되는 한계 또한 여전

- 농식품부 “현행 친환경농업(축산)과 경관보전, 논활용 등 3개의 선택형직불제로는 기후변화 대응 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선택형직불제 확대 방안 검토 중”

- 링크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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