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

글 수 620

한국농정신문 -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47&fbclid=IwAR2bJU9ckDbn2i0w5zG-3yGs4ehvEoKFgUO3hh8vro8I9iTAvSa2i_f6toQ


도매법인 막대한 수수료 수익 배당·매각 통해 기업이 ‘인출’ 21대 국회에선 개혁 가능할까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시금 끓어올랐다. 지난해 도매법인들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과 견고한 기득권 구조를 <중앙일보> 등 유수의 매체들이 보도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와 <매일경제> 등이 도매법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언론의 비판보도에도 철통같이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도매법인. 매번 지적되는 그 ‘돈잔치’의 규모는 통틀어 어느 정도일까.

도매시장이 농업자본을 비농업계로 유출시키는 창구가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매 회사인 도매법인들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농산물에서 수수료를 떼는 단순하고 리스크 없는 수익구조로 연간 수십억원의 순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다.

도매법인들의 소유주는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농업 자본이다. 가락시장 6개 청과법인 중 농협가락공판장을 제외한 5개 법인이 모두 건설·철강 등 대기업 및 자본가의 소유다. 이들은 주주배당이나 도매법인 매각을 통해 도매법인에 모인 돈을 갈퀴질해 간다. 수익 자체가 명백히 과도할뿐더러 이것이 농업계에서 순환되지 않고 유출돼버리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농민을 착취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도매법인의 돈을 인출해 가는 일반적인 방법은 주주배당이다. 약간의 기복이나 편차는 있지만,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은 매년 모기업에 평균 10억원 이상씩, 많게는 80억원까지 배당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배당 기록이 남아있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의 액수를 합산하면, 5개 법인이 총 1,351억원을 배당했다.

법인별로는 중앙청과(태평양개발)가 404억원으로 가장 많은 배당을 했고, 사실상 개인소유구조인 한국청과(더코리아홀딩스)가 327억원, 서울청과(고려제강)가 280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거래품목이 배추·무 등 특수품목으로 한정된 대아청과(호반그룹)는 180억원을 배당했으며 동화청과(신라교역)가 160억원으로 가장 적다.

배당을 적게 한다 해서 도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배당 실적이 적은 곳도 도매법인 매각을 통해 그 이상의 돈을 쏠쏠히 챙기고 있다. 동화청과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세 차례의 법인 매각을 통해 모기업에 총 491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겼다. 2008년 중앙청과 매각 당시에도 120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2010년 동화청과와 2019년 대아청과의 첫 매각 당시 인수금액은 각각 280억원과 564억원이었는데, 두 회사의 자본금 5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각 230억원, 514억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1996년 중앙청과와 2006년 한국청과의 첫 매각은 인수금액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타 매각사례와 비교할 때 최소한 각기 100억~200억원의 차익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설명한 바 지난 20년 도매법인 모기업들이 배당으로 가져간 돈은 1,351억원, 매매차액으로 챙긴 돈은 확인된 것만 1,355억원이다. 확인되지 않은 매매차익을 대략 300억원으로 잡는다면 도합 3,0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이 된다. 100% 농민의 주머니에서 기업의 주머니로 이동한 돈이다.

이는 전국 도매시장 유통물량의 35%를 점유하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만의 집계며, 가락시장 35년 역사 중 기록이 남아있는 20년간의 집계다. 지난 20년 급감해온 농가수익과 급증해온 농가부채를 생각하면 더욱 가혹한 액수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축재는 시대에 뒤떨어진 농안법의 비호가 있어 가능하다. 지난해 무르익은 여론에 힘입어 도매법인의 독점구조를 타파하려는 20대 국회의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기득권 세력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도매시장 개혁의 필요성은 다방면으로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경매를 통한 이같은 기형적 자본구조야말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개혁 명분이 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민들과 유통 관계자들의 시선이 국회로 쏠리는 이유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620 [전농] 2013 상반기 시군농민회 간부학교 자료집 file 2013-07-24 43712
619 최저가격 유인물 file 2016-07-22 41937
618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왜 필요한가? (마을교육용 챠트) file 2013-03-28 41437
617 한미FTA 쟁점정리 유인물입니다. file [2] 2011-11-16 41370
616 [전농]식량주권 위기 및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 file 2013-01-10 40991
615 부경 진보연합에서 만든 한미FTA 유인물입니다. file 2011-11-17 40985
614 [전농] 농산물최저가격 및 쌀값 폭락 포스터 file [2] 2015-04-30 40860
613 [전농]동부한농 대응관련 자료 file 2013-03-06 40781
612 [전농] 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쌀 전면개방 저지하자!(쌀투쟁 교양 자료) file 2014-03-10 40709
611 밥쌀 수입에 관한 전농의 Q&A 반박자료 file 2015-06-04 407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