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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 [탐사K] 도매법인이 ‘기록상장·불법 거래’…유통 질서 교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9406&ref=A



[기자]

KBS는 지난주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경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가·수의매매가 실제로 현장에선 헛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농민이나 농산물 수집상들이 가격이나 거래 상대방을 결정해 출하하는 이른바 '정가수의매매'의 경우에도 경매처럼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그동안 광주의 한 도매시장에선 이 과정 없이 출하된 농산물을 그대로 중도매인에게 넘겨 실제 허위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최소한의 거래 요건조차 지키지 않은 도매법인의 불법 거래 관행을 고발합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공영도매시장 근처 상가입니다.

하역 노조원들이 밭에서 가져온 대파를 도매시장 외부의 중도매인 작업장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파를 출하해 왔지만, 정작 최근까지 경매사가 거래를 주관하는 걸 자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파 출하자/음성변조 : "오늘은 뭔 일인가 하더만. 했어. 그전에는 (경매사가) 그냥 와 가지고 중도매인들한테 얼마 정도 맞춰달라고 하고 가버리고..."]

통상 도매시장에선 출하한 농산물은 시장에 하역한 뒤 수량과 상태 등을 확인하고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를 거쳐 낙찰자에게 넘겨지는 게 원칙입니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은 채 도매법인이 중도매인들에게 물건을 그대로 넘기는 건 관련법 위반입니다.

서류상 거래만 남기고 곧바로 중도매인에게 가는 셈입니다.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엄밀히 말하면 그 조항(농안법 35조)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송품장이나 그건 밖에서 했지만 안에서 거래는 이루어졌는데 그러냐 하니까 (농식품부 관계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농산물을 도매시장 밖에서 거래하면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은 손질을 마치고 상자나 망에 담아 출하하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농산물 거래 표준화를 위한 건데, 시장 밖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이 부분도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매법인은 규정을 어겨왔고, 광주시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허위 거래로 중간 상인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도매시장, 이날 다듬지 않은 대파가 8킬로그램에 8~9천 원 선, 1킬로그램에 천 원 남짓에 팔렸습니다.

이걸 산 중도매인은 대파를 작업장에서 다듬고 다발로 묶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대파의 경매가는 크게 오르고, 소매점에 나가는 도매가는 또 훌쩍 뜁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이거 얼마씩 해요?) 4천 원입니다. 6천 원요. (2kg이에요? 이게.) 2kg이라고 하는 데 2kg이 되겠는데…."]

인건비 등 손질 비용과 무게가 다소 줄어드는 걸 감안해도 산지에서 올라온 대파 가격이 중간상을 거쳐 크게 오른 겁니다.

광주시는 KBS 보도와 관련해 이 도매법인이 그동안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매시장 밖에서 일부 거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규정을 어긴 도매법인과 이를 방관해온 광주시, 그 사이 중간 유통업자들은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들은 늘어난 유통 비용을 떠안은 채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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