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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9월초부터 쌀값 폭락이 발생한 적이 거의 없다.

이른바 햅쌀 특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6만원(40kg,)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수입쌀 관리에 있다.

수입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가격보다 20% 이하로 대방출하고 있고, 수입쌀에 대한 다양한 소비처를 개발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량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

또한 쌀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WTO 농업협정에도 없어진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매년 정부 예산으로 수입하고 있는 408천톤의 쌀 운용에 대한 총체적 실패는 쌀값 폭락을 필연적으로 예고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반가워야 할 풍년농사가 어두운 먹구름을 몰고 오는 꼴이 된 것이다.

조생종 벼 가격 하락은 보름 후에 닥칠 수확기 쌀값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런 상황을 직감적을 잘 알고 있는 농민들은 올해 쌀 가격이 역대 최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쌓여 있다.

 

정부는 당장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긴급한 대책을 세워 농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쌀값 폭락 사태를 방치하고 무분별하게 쌀 수입을 계속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쌀 대란이 올 것이다.

쌀 대란은 농가소득 감소, 국가예산 기형화를 넘어 정권에 대한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쌀값 21만원대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대통령은 더 이상 공약 이행을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약속은 지키지 못할망정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반농민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번 가을이 박근혜정부의 최대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삼남지방 농민 요구안

 

밥쌀용 쌀 수입, 수입쌀 운용 실패 책임지고 이동필 장관은 사퇴하라.

 

2. 정부는 저가 수입쌀(TRQ)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저가 수입쌀 시장방출을 중단하라.

 

3. 공공비축미 매입을 2배 이상 증량하고 공공비축미 선지급을 작년 수준(조곡 40kg 57,740)으로 보장하라.

 

4. 대북 쌀 보내기를 통해 남북 농업교류를 시행하라!

 

 

 

2015916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북도연맹, 충남도연맹

  • 경기도 여주시 농민들을 투쟁이 대단한것 같습니다. 저는옆지역 양평군 농민입니다. 상여투쟁및 여주시 시청정문에서 상여투쟁및미국산쌀을 발로치는모습을 영상을 보았지요. 정말 경기도 여주시 농민들은 우리양평군 농민들에 비해 대단한 느낌입니다. 우리양평군에서도 양평군 개군면 자연리에서 서우김경배라는분이 전국 농민회을 조직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우리양평군 농민들을 동조을하지않았지요. 9월10일 여주시 농민들을 투쟁이 매우 힘찬모습같습니다. 지금전국 국회의원들을 조정하는문제에서 우리농촌지역 국회의원수을 줄이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과지금을 정부라도 우리농민들을피박 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할것 입니다. 우리농민들을 죽이고자 하지않으면 어떻겠 작년쌀과제작년산쌀이 백만톤정도 제고가 있는데 수입쌀10만톤을 들여오고자 하는지. 저의집은 소농입니다. 논과밭합쳐서 3천평정도 되지요.
  • 농민이 말을 하지 않고 단결해서 행동을 하지 않으니 계속 쌀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단체행동을 해서 식량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격을 보전해줘야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동자단체나 공무원 단체는 계속 단체행동을 해서 자신의 유리한 보수와 대우를 요구해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농민만 계속해서 피해를 20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체행동으로 국가에서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추수기에 제값받는 농산물을 수확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없어진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살려나봣자 지들 봉급과 세불리기에 이용만하지 진정농민을 핫바지 취급하며 그들이 국회에 간들 거수기 역할로 농민에 대한 일언반구도 않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체행동으로 투쟁을 해야 정치 하수인과 그들 지도부가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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