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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사건 
발생 100일입니다.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전에서 공주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11월 14일. 13만이 넘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 “정부는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하는 것이었다. 지난 3년간 쌓인 국민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차벽과 물대포로, 폭력적인 공권력으로 공격하고 철저히 외면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폭력시위가 우려되어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아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작정한 처사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농민들의 쌀값 보장 요구에는 밥쌀용 쌀 3만 톤을 추가 수입(2015.12.29.)하고, 노동자의 노동개악 반대 요구에는 정부 행정지침(1.22)으로 강행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의 요구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고, 국정교과서 반대 요구에는 집필진 미공개 밀실 집필을 강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박근혜정부 3년차, 물대포 직사로 차가운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쳐진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공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가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며 백남기 농민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힌 사건이다.

백남기 대책위가 요구한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파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현재로 해결이 요원하다. 대책위의 요구는 10년 전 전용철 농민이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 노무현 정부가 했던 최소한의 조치(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대통령의 사과,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허나 박근혜대통령은 당시 집회 참가자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하고 시위진압 경찰 책임자들을 대거 승진시키고 1,000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를 수사하는데 열을 올린 반면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농민단체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외에 아무런 조치도 없다. 최소한의 인간적 사과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야말로 비상식, 비정상, 몰염치한 정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10년 전보다 훨씬 후퇴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주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의 농민 백남기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신체활동이 심장박동 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신체활동을 기계와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죽음의 상태이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국가폭력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언제라도 국가폭력의 대상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늘 기억하고 계속해서 외칠 것이다. 민중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이 땅의 주인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국민임을 선언할 것이다.

- 살인적 폭력진압 진상을 규명하라!
- 살인적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국가폭력 책임지고 경찰청장 파면하라!
- 국가폭력 책임지고 대통령은 사과하라!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 발생 100일, 2016년 2월 21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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