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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밥쌀용 쌀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5/21,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강원지역 기자회견-


식량주권강원운동본부(상임대표 신성재)는 21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밥쌀용 쌀 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새누리당 강원도당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새누리당의 빨간색 현수막은 불과 6개월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났다"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거짓말로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밥쌀용 쌀 수입 반대의 요구를 무시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다면 6월 강원농민대회. 11월 10만 농민항쟁과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투쟁으로 모든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밥쌀용 쌀 수입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새누리당 강원도당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5월 2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신성재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 전기환 전농 부의장을 비롯하여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이형섭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 김원만 전교조 강원지부장, 강선경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승열 민생민주강원포럼 대표, 김주묵 강원도학부모연합회장 등 노동,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밥쌀용 쌀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5월 8일 박근혜정부는 밥쌀용 쌀 1만톤 수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입찰공고로 513% 고율관세로 우리 쌀을 지키겠다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호언장담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우리쌀을 반드시 지키겠다던 약속, 6개월만에 헌신짝 신세

2005년 정부의 잘못된 쌀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라는 이름으로 40만8천톤의 쌀을 수입했다. 그 중 30% 이상을 밥쌀용으로 들여와야 하는 ‘의무 속의 의무’인 이중족쇄를 감내해 왔다. 이렇게 들어온 값싼 수입쌀은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혼합되어 부정 유통됨으로써 쌀 시장을 어지럽히고 농민들에게는 쌀값 폭락의 피해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당한 의무조항은 올해 쌀 전면 관세화로 전환되면서 삭제되었다. 더 이상 밥쌀용 쌀 수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가공용이든 밥쌀용이든 그 용도를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밥쌀용 쌀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쌀 전면 개방을 강행하면서 정부가 수차례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도 지난 10월 ‘우리쌀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대국민 약속 현수막으로 전국을 뒤덮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불과 6개월만에 이러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입만 열면 거짓투성인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다시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모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성난 농심

지난해 풍년으로 쌀 재고가 24만톤이나 남아있고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쌀이 남아돌아 처치곤란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수입쌀을 더 들여오겠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가공용 수입쌀마저 정부 특별공급 가격으로 앞으로 3년동안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쌀값 폭락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심에 부채질도 모자라 기름을 끼얹는 꼴이다.

모내기로 눈코 뜰 새 없는 농촌 들녘, 이 땅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모판을 엎어버리고 이앙기라도 때려 부수고 싶은 심정이다.

전남 나주 수입쌀 공매장인 농수산유통공사 앞에서는 열흘 가까이 노숙농성이 진행 중이다. 어제(20일) 경남농민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무실을 점거하였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민대표자들의 밤샘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방문 가는 곳마다 농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발길을 돌리고 줄행랑치고 있다.


거짓정권, 부패정권, 사대매국정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무모하게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이유는 분명해 졌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WTO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를 추진하고, TPP 가입을 위해 미리부터 값비싼 조공을 바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쌀 시장이 과잉인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쌀은 식량주권의 문제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가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이다.

그러함에도 쌀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오직 거짓말과 강대국 눈치보기로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사대매국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 지키기 강원운동본부(상임대표 신성재)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지금 당장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대중투쟁의 파고는 점차 높아질 것이다. 6월말 강원농민대회, 11월 10만 농민항쟁과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투쟁으로 모든 힘을 모아갈 것이다.

더 이상 거짓정권, 부패정권, 사대매국정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땅에 발 딛고 밥 먹을 자격이 없다.


- 우리쌀 버리고 미국쌀 수입이 왠말이냐,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

- 쌀 협상 포기하고 밥쌀용 쌀 수입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 우리쌀 지키겠다던 새누리당, 약속파기 책임지고 해산하라!

- 10만 농민항쟁과 민중 총궐기로 박근혜정부 끝장내자!


2015년 5월 21일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강원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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