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논 평

140-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80-2번지 풍양빌딩 2

전화: 02-529-6347

전송: 02-529-6348

홈페이지: http://www.ijunnong.net

이메일: nongsa0424@gmail.com

 

한중FTA 농업피해 대책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전농 입장

 

전농은 어제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백남기농민에 대한 사과없이 FTA를 처리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임을 지적하며 반대입장과 투쟁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농업피해대책도 FTA로 인한 피해대책 보다는 정치권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내용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1조원 기금조성은 근본부터 문제성을 갖고 있다.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금 재원마련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뒤로 빠지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더구나 재원마련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기업 입장에서는 농민에 대한 나쁜 감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농민들이 기업돈을 뜯는다는 막말이 나오는 것은 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FTA 대책과 기금조성을 두고 농민과 기업 간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 놓은 꼴이다.

앞으로 재벌들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든 탐욕을 면책 받을 것이며 정부도 TPP, FTA를 거침없이 밀고 나갈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기금조성에 농협 및 수협을 포함시킨 것은 재원 마련에 농민 돈을 끌어 들이겠다는 것으로 염치조차 던져버린 계획이다.

또한 기금 운용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용도도 문화 / 복지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농업 피해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 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책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

현재 FTA피해보전 직불금 문제는 보전율 인상에 있는 게 아니며, 핵심은 수입기여도 폐지 여부이다.

수입기여도로 인해 농민들은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연구과제로 미뤄 둔 것은 제도 개선을 거부한 것이다.

 

이외의 밭직불금 인상이나 정책금리 인하는 FTA와 관계없이 물가인상과 금리변화에 따라 당연히 논의되고 조정될 대상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도 없다.

 

이번에 통과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는 한국 농업의 새로운 위험이다.

정부는 피해분석을 엉망으로 하더니 결국은 대책마저도 날림으로 만들고 심지어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마저 동참한 것은 농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우리는 FTA를 통과시킨 정당과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5121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 의장님 그러니까 투표를 잘해야죠.이번 집회에 갔다가 실망이 큰 농민입니다.
    백시위가 불여일표라니까요.백번 시위하면 뭐하냐고 투표를 잘해야지.
    맨날 야당만 물어뜯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이간질하는 새누리전략에서
    이용당하는 농부가 되지 않도록 교육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심하시고
    새로운 농업전략을 짜세요.
    집회에 엄청난 돈을 들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싸우고 교육하는데 지원하고
    의식있는 깨어있는 농민과 농업 육성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제목 날짜
[보도자료및기자회견문] '중국산 사과 배 수입 허용한 쌀협상 이면합의' 규탄, 국정조사실시촉구 경북농민 긴급상경기자회견 file 2005.04.14
[강원도연맹성명서] 이면합의에 대한 강원도연맹 규탄 성명서 file 2005.04.14
[경북도연맹성명서] 이면합의 규탄 경북 성명서 2005.04.14
[광주전남연맹성명서] 쌀협상 이면합의 강력 규탄한다. 2005.04.14
(경기도연맹성명서)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5.04.15
이면합의규탄 부경연맹 성명서 file 2005.04.15
[투쟁선포문]쌀협상 무효!! 국회비준 저지!! 6.20 농민총파업 투쟁선포문 2005.04.18
[기자회견문] 쌀협상 이면합의 규탄,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file 2005.04.18
[보도자료]쌀협상이면합의규탄 6월20일 농민총파업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file 2005.04.18
4월18일 가지회견 참고자료 file 2005.04.18
[논평]한-미 쇠고기 협상의 이면합의도 낱낱이 밝혀라! file 2005.04.19
[보도자료]증폭되는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들.. 알고보니 의무수입물량(MMA) 8.18% file 2005.04.19
[보도자료]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 보도자료' file 2005.04.21
[성명서] 열린우리당은 면피성 수습책 운운말고 쌀협상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검허히 수용하라! file 2005.04.21
[보도자료] 배 주산지 나주농민 300여명 외통부 앞에서 결의대회 진행 file 2005.04.27
[보도자료 및 결의문] 쌀협상이면합의규탄!! 국정조사촉구!! 쌀협상무효!! 4.27 전국농민대표자 대회 file 2005.04.27
[보도자료] 전국농민대표자대회 마친 농민 800여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열린우리당 앞 항의방문 진행 file 2005.04.27
[성명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비료지원을 재개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라 file 2005.04.28
[추도사] 농민운동가 故 엄성준 열사여, 농민세상. 통일세상에서 아름드리 큰 소나무로 부활하소서! file 2005.05.01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엄성준 열사, 오늘(2일)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돼 file 2005.05.01
태그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