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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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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인권을 짓밟는 일본정부와 자국민을 무시하는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어제(3일)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세계 각국 단체들과 일본의 농민연합(노민렌)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출국했던 한국 농민투쟁단이 현재까지 일본의 삿포로 공항에 억류되어 있다. 어제 오전 한국에서 출발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 한국농민투쟁단 18명과 한국진보연대, 여성연대 소속 참가자 2명은 오후 1시경 공항에 도착한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기본적인 숙식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억류되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입국을 막고 기본인권까지 유린하는 일본정부는 각성하라!

한국 농민투쟁단은 일본 농민연합의 초청을 받고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일본에 도착했다. 그러나 삿포로 공항에 도착해 받은 대접은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추가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따로 격리한 이후 10시간 이상 아무런 설명 없이 식사 등 기본적인 요구에 대한 보장도 없이 공항사무실 복도에 방치해 두었다. 또한 투쟁단 중 전농의 박민웅 부의장을 개별 면담하여 시위전력 등을 언급하며 한국투쟁단의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농민연합 등 일본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만 하루가 지난 지금에 와서 개별인터뷰를 통해 입국심사를 하겠다고 번복했다.

집회와 시위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일본단체의 정식 초청을 받고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위해 입국하는 한국민들을 시위전력 운운하며 입국을 거부하는 행태는 소위 선진국 대열에 있는 일본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일본정부는 즉시 한국투쟁단을 입국시키고 하루 동안 벌어진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도 자국민을 공항에 방치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외교통상부는 간판을 내려라!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20명의 한국투쟁단이 하루 동안 일본 삿포로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숙박과 식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유린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국민들을 방치해두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외교통상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기관인가? 한국투쟁단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상황을 듣고 삿포로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아직 입국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삿포로 총영사의 답변이었다. 10시간 이상 먹지도 못하고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들에게 한 번 찾아가보지도 않고 결국 식사도 일본의 단체에서 준비할 때까지 모른척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외교통상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입국을 보장하고 한국투쟁단이 일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자국민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방치한 영사관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5년 홍콩에선 강대국들과 가진 자들만을 위해 활동하는 WTO에 반대하는 처절한 투쟁을 벌여내며 홍콩시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한국의 농민투쟁단이 있었다. 또 다시 이런 역사가 씌어지길 바라지 않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한국투쟁단의 입국을 끝까지 막으려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투쟁단의 입국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민중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즉시 한국투쟁단의 입국을 보장하라!


2008년 7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 얼마나 민주노총이 유명 하면 일본에서 까지 겁을 먹는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민주노총은 진정한 노동자들을 대변 하는 단체로 탄생 해야 하고 그만 강성노조 기질을 완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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