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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기만적 쌀 소득안정 대책과 쌀 개방을 절대로 맞바꿀 수 없다!! ■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오늘(11일) 제 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쌀 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직접지불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표가 있자마자 각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쌀 한가마당 17만원 소득보장으로 쌀 개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된 마냥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전농은 정부가 발표한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 정책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안은 정부가 내놓은 쌀 개방의 유일한 대책이지만 개방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무늬만 화려한 조삼모사식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향후 3년간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가격 17만원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0%를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전농이 조사한 2004년도 쌀생산비(정곡 80kg, 1등품 182,280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최소한의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일정한 목표소득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수확기 홍수출하를 막을 길이 없어 쌀값하락을 더욱 구조화 할 것이 예측된다.

둘째, 이번 대책은 개방피해에 따라 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향후 3년간 시행을 규정할 뿐 그 이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쌀 개방에 따른 농민들과 국민들의 저항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적 땜질 처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지금까지 쌀 값을 국회가 결정해 왔는데 이번 대책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가격을 고시하게 되어 사실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독단적 행태를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오늘 발표한 쌀농가소득안정 방안은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위한 추곡수매제폐지, 수매가 4% 인하안을 전제로 제시되고 있어 사실상 쌀 개방과 맞바꾸겠다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때도, 한중 마늘협상때도, 한-칠레 FTA 때도 늘 최상의 협상을 했으며,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었기에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도대체 최상의 협상과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정부를 믿은 결과가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여론호도용 쌀농가소득안정대책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농민들을 기만하여 쌀 개방을 날치기 통과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밀실야합 협상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은 지금 폭풍전야다.
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촉구를 위한 농민대표들의 단식농성이 오늘로써 11일째로 접어들고, 전국 곳곳에서 나락적재투쟁과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또 오는 13일 국민적 합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밀실협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쌀개방 여부를 국민투표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상경집회가 개최될 것이다.

목숨을 내 놓을지언정 쌀 만큼은 내 줄 수 없다.
400만 농민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이 쌀 개방을 위한 기만적 대책임을 똑똑히 알고 있으며, 그 어떤 것과도 쌀만큼은 절대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에 국민들의 목숨줄이 달린 쌀개방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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