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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곡성군민의 모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88

전화: 362-9080 전송: 통신: gsnongmin@naver.com 담당;박웅두사무국장017-602-5984

문서번호: 군민의 모임 2007-12-25-01

수 신: 각 언론사 취재 담당

참 조:

발 신 일: 2007년 12월 25일

제 목: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곡성군민의 모임]은 곡성군의회 의정비 과다인상을 반대하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3. 그러나 곡성군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권고에도 불구하고 월 21,670원, 년 26만원을 삭감한 3,480만원으로 26일 확정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 곡성군 예산을 심의하면서 ‘묻지마,보복성’ 삭감을 하여 (특히 농업예산) 군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5. 이에 [군민의모임]은 의정비 5% 인상을 촉구하며 군의회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의정비 과다인상 반대와 농업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일시: 12월 26일 오전 9시 40분

장소: 곡성군 의회

주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곡성군민의 모임

(대표 박종채 011-9212-2024)







군의회는 군민을 우롱하는 생색내기 인하안을 철회하라!

-월 21,000원 인하가 군민의 뜻인가?-


곡성군의회는 오는 26일 2차 정례회의를 통해 2008년도 의정비를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일반적 여건을 무시하고 44.7% 인상으로 군민의 지탄과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인하권고를 받은 만큼 군의원들이 어느 정도 인하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미[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곡성군민의 모임]에서는 5% 인상안을 제시한바가 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군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3,506만원(44.7%) 인상안에서 월 21,000원, 년 252,000원이 삭감된 34,804만원으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군의회의 이러한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군의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군민여론에 대해 귀를 막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군민의 모임]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장터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면서, 또 각 마을 이장님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전해주신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군의원들이 결코 모르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군의회가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어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한다면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하여 정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군민의 모임]은 군민여론이 분열되고 곡성이 명예롭지 못한 정치논쟁에 휩 쌓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곡성군의회는 12월 26일 군의회 2차 정례회의에서 이미 [군민의 모임]에서 제안한 5% 인상안을 수용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의 비판자로, 군민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갈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07년 12월 26일

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곡성군민의 모임











곡성군농민회 성명서

2008년 농업예산 대폭 삭감한 군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 곡성군의회 2008년 농업예산 40여억원 삭감-


최근 곡성군 의회의 모습을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곡성군 의회는 내년도 곡성군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총 76억6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중 52%에 해당하는 40억원을 농업분야에서 삭감하였다.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기초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에 따라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는 것은 백번 옳은 일이지만 이번처럼 ‘묻지마’ 삭감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


곡성군은 지리적 여건상 대규모 농업보다는 중소농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여타의 지역과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도 꾸준히 친환경농업 일번지로서 기반을 확대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군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중 상당부분이 친환경농업관련 예산이거나, 이미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등 곡성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직접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구제역 같은 법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등도 삭감하여 상대적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곡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후 교실운영비나 읍면 경로당 지원 사업비등이 거의 전액 삭감 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정작 자신들을 위한 의정비는 사실상 거의 삭감없이 의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있다. 곡성군은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해 인하권고를 받은 상황이고 군민들 역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며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곡성군의원들의 군예산 대폭 삭감과 생색내기 의정비 인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곡성군농민회는 이번 예산삭감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군민들에 대한 보복성 차원’의 꼼수행위라고 단정하며 민의를 저버린 곡성군 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곡성군농민회는 군의회의 ‘묻지마,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며 내년 초부터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갈것을 선언한다.


2007년 12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곡성군농민회장 이윤희



참고자료.


1.곡성군의회 의정비 및 각종수당과 업무추진비 내역

-2008년 곡성군 세출예산내역서 참조-


(1) 의원 의정비 내역

항 목

내역

금액

소계

의정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1,100,000원

1,821,670원

35,060,000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추진비

특위활동 및 자료비

행사참석 및 교육연수

4,200,000원

1,080,000원

1,030,000원

6,310,000원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및 예결산특위

5,800,000원

5,800,000원

국외여비

해외연수

(의장,부의장)

1,800,000원

(2,500,000원)

1,800,000원

합계

48,970,000


(2)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

내역

의장

부의장

예결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

23,880,000원

12,600,000원

2,560,000원


구분

재정자립도

주민소득수준

(농가소득)

의정활동실적

(조례발의)

의정비 인상액

(군지역평균)

곡성

9.9%

2,531만원

0.7건

3,506만원(44.7%)

전남 평균

16.3%

2,795만원

0.9건

3,285만원(29%)

곡성- 전남

- 266만원

+ 221만원

2. 곡성군 재정자립도 및 의정비 인상액

자료출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보고서, 행자부 보도자료


3. 곡성군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고 자체 세수로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역

지역

07년 의정비

08년 의정비

인상률

재정자립도

보성

2,460만원

2,800만원

1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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