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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등 6.15남측위 통일쌀짓기운동본부

오늘 쌀 200여톤 대북지원, 대북쌀지원법제화 촉구!!

■제공일: 2007. 12. 4 ■총매수: 4쪽 ■담당자: 이영수 정책국장(011-9751-2615)


1.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4일) 14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6.15 남측위, 6.15 남측위 농민본부와 함께 ‘대북쌀지원법제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통일쌀 200여톤을 북으로 보내는 환송식을 개최하였다.


2. 오늘 행사에는 지난 1년간 농민단체, 노조, 종단 등 국민들과 함께 경작한 통일쌀 198톤(정곡)을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직접 트럭(1톤 혹은 5톤) 100여대에 나눠싣고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3. 통일통일쌀짓기에 앞장서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문경식 의장은 ‘통일쌀은 식량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과 동시다발적 시장개방에 의한 쌀 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녘의 농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민족의 묘안’이라며 대북쌀지원 법제화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농은 ‘통일쌀짓기사업’을 지난 1월말 금강산에서 개최된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한 바 있다.


4. 또 대북쌀지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농해수위 소속)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각 당은 당리당략을 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북쌀지원특별법안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5. 이 날 행사에는 오종렬 6.15 남측위 공동대표를 비롯한 6.15 남측위 관계자들과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님 등 농업계 관계자들, 통일쌀을 직접 경작한 농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6.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트럭 100여대에 200여톤의 통일쌀을 나눠싣고 임진각까지 차량 행진을 한 후 파주 물류창고에 입고시키고, 내일(5일) 30여명의 대표단이 육로를 통해 인도인수식을 가질 예정이다.



<첨부자료 1> 통일쌀 짓기 경과보고 및 도별 최종 수확량

<첨부자료 2> 대북쌀지원법제화 촉구 및 통일쌀 북송 환송식 주요 일정

<첨부자료 3> 대북 쌀지원시 쌀 값에 미치는 영향

<첨부자료 4> 결의문


<진행 순서>

<1부> 대북쌀지원법제화 촉구대회

사회: 전기환 6.15 남측위 농민본부 집행위원장

○ 농민의례

○ 여는 말씀: 문경식 전농 의장

○ 정치연설: 강기갑 국회의원(대북쌀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의원)

○ 현장발언

○ 결의문 낭독

○ 문화공연

<2부> 통일쌀 북송 환송식

사회: 정현곤 6.15 남측위 사무처장

○ 여는 말씀: 오종렬 6.15 남측위 공동대표

○ 환송 연설: 정재돈 농민연대 상임대표 / 종단


<첨부자료 1> 통일쌀짓기 경과보고 및 도별 최종 수확량


? 통일쌀짓기 경과보고

2007년 1월 전농 통일쌀보내기 운동 대중적 전개 결의(금강산 대의원대회)

3,4월 615 남측위원회 통일쌀짓기운동 결의

615 남측위원회 통일쌀짓기운본부 결성(경기도 평택 통일경작지)

전국 각 시군별 통일모내기 사업 진행

5~8월 전국 각 시군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잡초제거 논둑깍기 등 통일농활 진행

9,10월 시군별 통일쌀 추수 행사 진행 및 전농 통일쌀 모으기 진행



? 통일쌀 최종 수확량(40kg 정곡 기준)

지역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합계

가마니수

182

129

280

100

3,425

148

405

278

4,947

총 수확량: 정곡 200여톤

4,497(가마니) × 40(kg) = 197,880 kg



<첨부자료 2> 대북쌀지원법제화 촉구 및 통일쌀 북송 환송식 주요 일정


? 4일 14:00 대북쌀지원 법제화 촉구 대회(여의도 문화마당 부근)

15:00 통일쌀 북송 환송식(여의도 문화마당 부근)

15:30 트럭 100여대 파주 물류센터 입고를 위해 차량행진

17:00 임진각 도착

17:30 파주물류센터에 통일쌀 입고

? 5일 06:30 전농사무실 집결

07:00 개성으로 출발

08:30 도라산 CIQ 도착, 1차 대표단 입경(대표단 30여명과 트럭 5대 상징적 물량만 입경)

09:00 통일쌀 인도인수식(개성)

09:30 2차 참관단 입경

13:00 북측대표단과 오찬



<첨부자료 3> 대북 쌀지원시 쌀 값에 미치는 영향


< 참고 > 대북 쌀 지원 가상 시나리오(농경연 2007 농업전망)

* 총지원량: 40만톤(국내쌀 20만톤, 수입쌀 20만톤)

* 조달방법: 국내산 10만톤은 공공비축미로 보유한 2004년산, 10만톤 시장구매

*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지원하지 않을 시 연평균 시장가격: 149,600 ~ 151,600원/80kg

- 대북지원용으로 시장에서 10만톤 구매시: 156,600 ~ 158,800원/80kg

대북지원시 쌀 값 평균 7,000~8,000원 상승 효과

<첨부자료 4> 대북쌀지원 법제화 촉구대회 결의문


대북쌀지원 법제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족적 요구이다. 조속히 법제화를 실현하라!!


오늘 우리는 대북쌀지원을 법제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가슴벅찬 염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비록 쌀 값은 바닥을 치고 농업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될 200여톤의 통일쌀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민족의 보물이며, 비록 이 자리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른봄부터 통일쌀짓기 사업에 동참한 모든 농민들은 7천만 민족앞에 떳떳한 부자다.


대북 쌀지원 법제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실한 민족적 요구이다.

주지하다시피 북녘 동포들은 미국의 경제봉쇄와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남측의 농민들은 쌀개방과 정부의 쌀 값 하락정책으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올해는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해 근래 유래없는 흉작임에도 불구하고 쌀 값은 생산비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미질조차 떨어져 350만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처해 있다.


대북쌀지원 법제화는 북녘의 동포들과 남녘의 농민들이 다 함께 공생하는 민족공조의 묘안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거의 매년 40만톤의 쌀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해오고 있지만, 북의 식량여건을 고려한다면 충분치 못하고 그나마 법제화되지 않다보니 불안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북쌀지원이 법제화된다면 북녘 동포들의 식량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의 디딤돌이 될 것은 물론 남녘의 쌀 값 상승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대북쌀지원물량 40만톤 중 10만톤을 시장구매 한다면 한 가마니에 7~8천원의 상승효과가 예측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대북쌀지원 법제화야 말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10.4 남북공동선언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안이자, 민족공조의 묘안이다.


각 당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은 대북쌀지원 법제화에 적극 나서라!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다. 더 이상 빌 ‘공(空)’자 공약(空約)의 현란한 말잔치를 벌이지 말고, 들판에 쓰러진 벼를 세우듯 절망에 빠진 350만 농민들을 일으켜 세우고 통일조국의 새시대를 앞당기는데 앞장서야 마땅하다. 공리공영, 유무상통, 민족공조의 묘안인 대북쌀지원법제화를 거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각 당 대선주자들과 정치권들은 더 이상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대북쌀지원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50만 농민들이여!

오늘 350만 우리 농사형제들은 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주권을 수호하고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민족공조에 길이 있고, 조국통일에 희망이 있다. 역사는 조국통일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농민들을 식량주권의 수호자로 조국통일의 선봉장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350만 농민들이 앞장서 대북쌀지원 법제화를 반드시 쟁취하고, 통일농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농업이 대접받는 세상, 농민도 살 맛 나는 세상, 7천만 민족이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향해 총진군하자.



2007년 12월 4일

6.15 남측위 농민본부 / 대북쌀지원 법제화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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