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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보도자료]
국민 69.8%, 정부의 쌀 전면개방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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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농업 담당기자
□ 발  신 :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범국민 운동본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 배포일 : 2014년 7월 18일(금)
□ 담당자 :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 (02-529-6347 /010-2551-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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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7월 18일 정부의 쌀 전면개방 입장발표와 연계하여 7월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878명(표본오차 ± 3.3%p)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휴대전화 RDD 방식)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정부의 쌀 전면개방에 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9.8%로,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는 응답(18.7%)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4. 이어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31.5%)보다 많았다.


5. 마지막으로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 산업 피해를 묻는 물음에 수입쌀에 관세를 부과하여 ‘전면 개방해도 쌀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24.3%)보다 값싼 수입쌀에 밀려 ‘전면 개방하게 되면 쌀산업 피해가 클 것이다’는 응답(68.3%)이 더 많았다.


6.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쌀 개방 문제를 처리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더불어 쌀은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산물임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쌀 전면개방시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국의 식량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에 정부는 더 이상 독단적이고 불통의 자세로 쌀 전면개방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자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파일 별첨] 여론조사 통계표





쌀 전면개방에 관한
긴급 여론조사 통계표





2014. 7. 17







조 사 개 요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 본 수

 ▪ 878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3.3% Point


응 답 률

 ▪ 3.9% (22,558명 연결 중 878명 응답)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한 휴대전화 RDD
   (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걸기) 방식의 ARS 여론조사


표본 추출

 ▪ 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 (조사대상 전체에서 무작위 추출한 후,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제 인구구성 비율에 맞춤)


조사 기간

 ▪ 2014년 7월 17일 20:00-22:00


조사 기관

 ▪ ㈜사회동향연구소

2. 응답자 특성



사 례 수
비 율(%)
■ 전           체 ■
878
100.0
 ▩ 성      별 ▩
남        성
435
49.5
여        성
443
50.5
▩ 연  령  별 ▩
19세 - 29세
144
16.4
30대
175
19.9
4 0 대
194
22.1
5 0 대
175
19.9
6 0 대  이 상
190
21.7
 ▩ 지  역  별 ▩
서울
180
20.5
인천/경기
254
28.9
대전/충북/충남/세종/강원/제주
126
14.4
광주/전북/전남
89
10.2
대구/경북
90
10.3
부산/울산/경남
139
15.8








통 계 표



1. 쌀 전면개방 국민동의

Q. 정부는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878)
18.7%
69.8%
11.5%
성별
남성
(435)
23.9%
68.8%
7.3%
여성
(443)
13.6%
70.9%
15.5%
연령별
19세~29세
(144)
19.1%
77.1%
3.8%
30대
(175)
12.0%
81.1%
6.9%
40대
(194)
13.6%
80.5%
5.9%
50대
(175)
19.1%
65.4%
15.5%
60대
(190)
29.4%
47.2%
23.5%
지역별
서울
(180)
20.0%
69.0%
11.0%
인천/경기
(254)
15.5%
73.6%
10.8%
대전/충청/강원/제주
(126)
20.9%
66.7%
12.4%
광주/전라
(89)
12.3%
71.6%
16.1%
대구/경북
(90)
27.8%
60.5%
11.7%
부산/울산/경남
(139)
19.1%
71.7%
9.2%
쌀개방
찬반
전면 개방해야
(276)
44.2%
38.7%
17.1%
전면개방 막아야
(495)
4.1%
90.6%
5.4%
잘 모르겠다
(107)
20.6%
54.3%
25.0%
쌀산업
피해
피해막을 수 있어
(214)
50.6%
33.2%
16.2%
피해 클 것
(599)
5.7%
87.1%
7.2%
잘 모르겠다
(65)
33.9%
31.3%
34.8%

2. 쌀시장 전면개방 찬성반대

Q. 귀하께서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
식량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878)
31.5%
56.3%
12.2%
성별
남성
(435)
39.2%
52.3%
8.6%
여성
(443)
23.9%
60.3%
15.8%
연령별
19세~29세
(144)
25.7%
61.6%
12.7%
30대
(175)
20.2%
75.3%
4.5%
40대
(194)
23.4%
64.1%
12.4%
50대
(175)
44.9%
47.9%
7.2%
60대
(190)
42.1%
34.7%
23.2%
지역별
서울
(180)
36.6%
49.6%
13.8%
인천/경기
(254)
31.1%
59.6%
9.3%
대전/충청/강원/제주
(126)
37.0%
52.2%
10.8%
광주/전라
(89)
16.1%
72.3%
11.6%
대구/경북
(90)
36.3%
50.3%
13.4%
부산/울산/경남
(139)
27.3%
56.4%
16.3%
쌀개방
국민
동의
충분히 동의 구했다
(164)
74.3%
12.3%
13.5%
충분히 동의 안구했다
(613)
17.4%
73.1%
9.5%
잘 모르겠다
(101)
47.0%
26.3%
26.7%
쌀산업
피해
피해막을 수 있어
(214)
77.1%
15.2%
7.6%
피해 클 것
(599)
14.5%
75.9%
9.5%
잘 모르겠다
(65)
37.6%
10.6%
51.8%

3.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 산업 피해

Q. 정부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수입쌀에 세금을 물려 국내 쌀 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면 개방이 되면 값싼 수입쌀에 밀려 국내 쌀 산업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전면 개방해도 쌀 산업 피해 막을 수 있다
전면 개방 되면 쌀 산업 피해 클 것이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878)
24.3%
68.3%
7.4%
성별
남성
(435)
32.2%
61.9%
5.9%
여성
(443)
16.6%
74.5%
8.9%
연령별
19세~29세
(144)
25.6%
71.1%
3.4%
30대
(175)
12.3%
85.8%
1.9%
40대
(194)
19.3%
74.4%
6.3%
50대
(175)
28.9%
63.7%
7.4%
60대
(190)
35.3%
48.0%
16.7%
지역별
서울
(180)
26.5%
64.1%
9.5%
인천/경기
(254)
23.7%
69.6%
6.7%
대전/충청/강원/제주
(126)
26.9%
65.8%
7.4%
광주/전라
(89)
12.5%
83.3%
4.2%
대구/경북
(90)
34.9%
56.7%
8.3%
부산/울산/경남
(139)
21.1%
71.4%
7.5%
쌀개방
국민
동의
충분히 동의 구했다
(164)
65.7%
20.8%
13.5%
충분히 동의 안구했다
(613)
11.6%
85.1%
3.3%
잘 모르겠다
(101)
34.4%
43.1%
22.5%
쌀개방
찬반
전면 개방해야
(276)
59.6%
31.5%
8.9%
전면개방 막아야
(495)
6.6%
92.0%
1.4%
잘 모르겠다
(107)
15.2%
53.3%
31.5%













설 문 문 항



쌀 전면개방에 관한
긴급 여론조사 문항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입니다. 최근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오니 잠시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만19세 이상인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은 다음 중 어디십니까?
① 서울    ② 인천/경기
③ 대전/충남/충북/세종  ④ 광주/전남/전북
⑤ 대구/경북    ⑥ 부산/울산/경남
⑦ 강원/제주

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18세 이하   ② 만 19세,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4. 정부는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  ②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③ 잘 모르겠다

5. 귀하께서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므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② 식량주권의 문제이므로 쌀시장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6. 정부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수입쌀에 세금을 물려 국내 쌀 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면 개방이 되면 값싼 수입쌀에 밀려 국내 쌀 산업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면 개방하더라도 쌀 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② 전면 개방이 되면 쌀 산업 피해가 클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 쌀, 의무수입물량도 관세화도 답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농지 상업농이 식량을 생산합니다. 대량으로 쌀곡물을 생산하여 아시아 각국으로 수출합니다.

    오로지 식량증산을 통한 자급화나 생계유지보다는 이윤을 위해서 식량을 산업적으로 재배하고 값싸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달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업농이나 기업농이 아닌 소농과 소작농이 생계를 위해서 쌀을 재배해왔으며 우리민족의 과거가 이어지고 장래가 달린 노동문화입니다. 중세 농촌사회에서 쌀은 먹을거리의 전부였고 쌀로 막걸리를 빚고 명절날 과자를 만들고 마을 잔치 때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쌀은 우리민족 고유의 식생활의 전부이고 문화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단순히 효율성과 쌀값만으로 쌀(문화)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시장경쟁의 이름으로 새총으로 사냥하는 민족을 대포로 누르겠다는 제국주의적 시장침략입니다.



    미국쌀기업과 한국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특색에서 비롯된 문화적차이를 다원주의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시장개방인 의무수입물량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혹은 그것도 연한이 다되었다고 쌀관세화를 밀어부치는 것은 장래 우리 민족의 식량(안보)의식을 모조리 제거하고 우리 농민과 민중을 미국쌀기업의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농촌해체이기 때문에 쌀시장개방은 민족성학살에 다름아님 입니다.



    박근혜정권은 미국의 요구대로 통상 압력에 굴복하여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쌀은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입장이 아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적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이며 문화적 다양성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더이상 쌀을 근거로 한국에게 통상압력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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