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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박근혜 독재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한중FTA 국회비준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과 새민련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0일, 국회는 한중FTA와 함께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사투를 벌이고 있건만, 정치권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박근혜 독재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또 다시 FTA 물대포를 직사하고 말았다. 얼마나 더 농민이 죽어나고 농업이 짓밟히고 무너져야 광기어린 FTA 질주가 멈출 것인지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더욱이 이번 한중FTA 국회비준안을 처리하면서 보완대책이라고 나온 여야정 합의문은 볼수록 가관이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민간 기업들은 ‘자발적 모금’을 하고, 모자란 돈은 공기업과 농협, 수협이 메운다며 기금의 상당 부분을 농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털겠다는 수작이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역시 핵심인 수입기여도 문제는 외면한 채 보전율 소폭 인상으로 농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밭직불금 인상이나 정책금리 인하는 FTA와 관계없이 물가인상과 금리변화에 따라 당연히 논의되고 조정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책이라 할 수 없다.


역대 정권들은 FTA를 체결할 때 마다 국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거짓선동으로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출효과는 미흡하고 수입만 늘어나 버렸다. 정권들이 그토록 목 놓아 불렀던 선진국 진입은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아버지의 봉급을 깎고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고 있다.


농업현실은 더욱 비참하다. 식량자급률은 20%대까지 떨어져 OECD 최하위국으로 곤두박질쳤고, 수입농산물 범람으로 매년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폐업농가만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쌀 시장마저 전면 개방되어 우리나라 농업의 기둥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재벌들의 곳간은 차고 넘쳐나고 있다. 사내보유금이 정부예산의 두 배에 가까운 710조원을 넘어섰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FTA 잔치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죽어가고 재벌들 배만 불리고 있다.

FTA는 잘못된 정책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미 70~80년대 독재정권시절에나 유용했을 수출지상주의의 환상은 깨져버렸다. 민생을 파탄내고 나라경제를 말아먹는 모든 FTA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업의 붕괴되고 내수경제가 무너지면 또 다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의장 신성재)은 박근혜 독재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농민에게 등돌린 새누리당과 새민련의 야합을 심판하고, 백남기 농민의 회생과 독재정권, 부패정치 심판을 위해 12월 5일 국민대행진에 함께 할 것이다.

한중FTA를 통과시킨 정당과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박근혜 독재정권의 횡포에 맞서 보다 강력한 농민투쟁, 민중항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정권이 차벽과 물대포 뒤에 숨는 법이다. 박근혜 정권은 차벽과 물대포를 걷어버리고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들어라.


2015년 12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신 성 재

  • 우리 나라에서 어느정권이 들어왔도 힘들것입니다. 여당.야당국회의원 들이 서로싸우고 대립하지많 실상 그분들은 동창회.종친회그리고 같은종교.(교회.불교.천주교.)등으로 구성되었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재벌및종교을힘은대단하지요. 우리나라권력이 종교와재벌에서 힘이나오기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정권을거처지많 처음에는서민들과농민.노동자을위한정책을펼치지많 나중에는재벌 재벌에 힘에 밀리지요. 우리농민들이 선거에서 농촌에 유리하겠할분들을 선출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선되었도 힘이 있는 정당에서 흡수하려고하지요. 참으로 권력및돈이많은사람한데는 힘든것 같습니다. 지금우리농민들에겠 1조원가량기금을 조성하는문제을같고 다른에에 우리농민들이 착복한다는말도 나오고 또한 우리농촌에 지금까지200조가량지원했는데 농민들이 그돈을가지고 전세계 농업국가랑 경쟁에서 밀리는것이 말이 않된다는사람도있지요. 우리농촌에200조지원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돈이 농기계회사.축사짓는업체.농자제회사. 그리고서울에서사업하는 농촌출신아들이 부모님명의로대출해같지요. 그돈을 절반은 도시로들어갔것입니다. 농민들이 20년동안농사짓어큰돈을벌어다는사람들이 몇명이나있나요.빛을진경우도있지요. 우리나라농산물값이 쌀.밭작물가격이 20년전과동일하지요.1995년쌀한가마가격이 15만5천원했지요.그런데 지금 15만이천원하지요. 20년전에비해떨어진것입니다.그런데 어떻겠 큰돈을벌수있을까요. 대학교학자금으로 지출한것많도대단할것입니다. 우리농민들중에 자녀들을대학교에보낸사람들이 얼마나많을까요. 참으로 우리 농민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 정부에서 그동안 우리농민들에겠 200조지원한것은 농기계회사및 여러업체들을 위해지원한것라고생각합니다. 그동안 농기계값이 20년동안 얼마나 인상되어나요. 참으로큰폭으로인상되었지요. 그런데 쌀가격은 20년전에비해떨어진것입니다. 한우도그렇지요. 1983년도저의집에 한우 4마리가있서지요. 큰암소.중간숫소그리고송아지 그런데 네마리을합치면 그당시 구백만원정도되었지요. 그당시 구백만원이면 우리양평에서 작은집을살수있는정도입니다. 지금시세로하면 팔천만원짜리 땅을살수있는정도 였지요. 그때는 한우두마리많팔면 시집보내는딸 혼수비용이 되었지요. 지금한우 육백만원하고 1983년송아지 가격 88만원하고 또같은가격입니다. 무슨 농민들이 큰돈을 벌수있서을까요. 쌀한가도 1983년에는 6만원했지요. 지금으로계산하면 60만원이량 같은의미입니다.정부는 농민들에겠 지원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경제을위해 지원한것입니다. 우리농민들에겠 지원한돈이 반이상은 도시로간것입니다.
  • 새민련이란 말 하는거 보니 꼭 프락치 같습니다.뭐가 같아요? 야당이 있어 그나마 덕보는 집단으로부터 천억인가 각출하라는 조건으로 찍어주었다더만...새누리 득되는 말 함부로 하지마세요. 야당까지 싸잡아 비난하는거 욕을 분산시키는거 양비론..이거 새누리작전인데 말려들면 되요? 안되요? 총선 몇달 남았다고...답변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안그럼 강원도 연맹으로 전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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