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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정부의 벼값 환수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

농민항쟁으로 저지, 분쇄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실시보도자료를 통해 농민들에게 197억원을 거둬들일 계획을 발표했다.

농민들에게 벼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 쌀값이 떨어져 수확기에 지급한 벼값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쌀값 하락의 원인을 ‘15년산 재고와 미질 저화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쌀값이 떨어져도 밥쌀마저 수입하면서 미국의 입맛을 맞춰왔고 심지어 어제(29)도 어수선한 연말을 이용해 밥쌀 수입을 강행했다.

정부의 매국노적 쌀 정책으로 공공비축미 수매가도 30년 전 가격인 45,000(40kg,)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쌀값을 떨어뜨려 놓고도 지원책을 세우기는 커녕 환수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이는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정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을 빼놓지 않고 있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른바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군사독재시대에 횡행했던 연대책임과 5호담당제가 부활한 것이다.

 

벼 환수금 조치는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릴 뿐 아니라 농민들을 종 부리듯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쌀 수입과 쌀값 폭락에 대해 저항하는 농민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양곡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파렴치한 수탈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농민의 힘으로 분쇄할 것이다.

황교안총리도 이번 조치가 농민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농협도 이번 수탈행위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면 농촌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봉준투쟁단은 해산되지 않았고, 민중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1230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 우리농민들을 길들이겠다는것입니다. 작년4.13총선을패배을 우리농민들때문에 진것이라고생각하지요.예전에는 농촌지역은 새누리당 지지층이었지요. 그런데 40대50대농부들은 진보와중도성향이지요. 다음대선및내년지방선거때 길들이기위한것 같습니다. 대선때보십시요. 그때우리농민들이최고라고하면서 쌀제고분도 처리할것입니다. 사료화및식품회사에서 처리할것입니다. 그리고농촌에도 막대한돈을투입할것입니다. 지금상태라 대선에서 여당이안되지요. 그런데 저는황교안 그분이 나올것 같습니다.새누리당쪽으로 보수층들은 모름니다. 예전에도 한나라당을욕하면서도 다시 새누리당을선택했지요. 아직도 모르지요. 믹구대선도 힐러리가 승리한다고했는데 트럼프가 승리했지요.
  • 주량주권을무시하면 그많한댓가을치을것입니다. 지금계란값을보십시요. 두배폭동했지요. 제과업체및시장에서전을부치는식당.계란으로만들은음식점등은상당한피해을보고있지요. 지금식당에가서 계란흐라이을더달라고하면 주인들이 화을내는정도라고하지요.예전에는 한개는더주었지요. 무.배추가격도폭동했지요.지금그나마 쌀이 작황이좋아 떨어진것입니다. 그런데 작황이 좋은것도 있지많 지금까지 수입쌀때문에 각겨이떨어진것입니다. 12년동안 420만톤일년에 40만톤씩수입했지요. 우리나라일년쌀생산양입니다. 미국과호주.덴마크.중국은 농축산업으로먹고사는나라입니다. 농축산물수출이 대단하지요. 저는계란을수입하는것을반대하지요. 나중에는 미국산계란이 우리식탁을점령할것입니다. 미국과우리나라와 계란숫ㅇ비을 서로분담한다면 국내산보다 쌀것입니다. 미국농축업출신하원과상원의원들을 힘이 얼마나대단한대요. 미국은 계란수출해서 좋고 우리나라는 미국쪽으로반도체및텔레비젼그리고 자동차수출을더해서좋고 지금우리나라와 미국과유럽.호주와 서로무역빌딜을하는것입니다. 미국.호주.유럽.중국등은 우리나라에 농축산물을수출하지요. 우리나라가 5천만명이넘지요.중진국중에서도 소비가대단하지요. 선진국정도소비수준입니다. 그들나라들이 이기회을노칠까요. 우리나라수출이 세계여러나라농축산물을 수입하는이상 수출은 어느정도성장하지요. 그런데 농축산물을생산하는 우리나라농민들과축산농민들이 피해을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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