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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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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전국농민회총연맹(nongsa0424@gmail.com)

수 신 : 각 언론사 농업 및 사회담당

배포일 : 2017225()

담당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 이종혁 (010-3328-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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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매가 환수저지! 직불금 감축저지! 박근혜 탄핵! 전국농민대회

 

일시 : 2017225() 오후2

장소 :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

주최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1. 정론직필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십니다.

2. 박근혜정부의 쌀전면개방, 밥쌀수입 등 양곡정책 실패로 사상 처음으로 벼 수매가 환수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지난해 쌀값이 30년 전으로 대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이 AMS한도인 14900억원을 초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AMS 한도를 초과한 77억의 변동직불금마저 못 받게 된 실정이며,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4. 그런데도 정부는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쌀값 폭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직불금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5. 이에 환수업무 대행에 나서고 있는 농협중앙회 규탄 및 중앙회장 면담과 박근혜 탄핵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합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외국산 쌀이 매년 수입되고 있는 45만톤에 대한 부분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인 농민들의 주요생계농산물이며 전국민의 주요식량인 쌀가격 폭락을 해결하여 식량안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관세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쌀을 수입하는 관행적인 악질행태를 일삼는 무역유통업자들을 엄벌해햐 합니다.
    쌀을 수입할때 외국현지에서 제1차가공으로 한번쪄서 수입할 경우 식품가공?으로 분류되어 FTA에서 말하고 있는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써 정부가 발표하는 매년 수입되는 쌀 45만톤보다 실질적으로 수입되는 쌀의 수입량은 현저히 늘어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는 FTA를 대책없이 추진하였으며 눈속임수로 농민의 식량경제주권과 전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내 쌀시장 붕괴가 지속되고 장기화되어 심화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쌀농사가아닌 대체농작물 농사를 권유함으로써 수요공급불균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농산물시장은 도미노현상으로 인해 붕괴될 것 입니다.
  • 올해 우리농민들을 농사가 시작되었지요. 우리양평농민들도밭도갈고논도갈고있지요. 그런데 새희망이 시작되는봄에 그렇지않은것 같습니다.정부및농협에서 벼수매가환수조치때문입니다. 농협은 농민과같이성장해야하는데 농민들한데환수조치을이행하고있지요. 변동직불금과고정직불금그돈은 우리농민들이 FTA으로인해 손해보는것을보상차원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농축산물이얼마나 수입된지아시나요. 우리돈으로23조그리소수산물수입12조라고하지요. 22조라고하면 우리농민들고추.참께.콩.들께.마늘.양파.시금치.포장김장김치그리고쌀일것입니다. 우리농민들이 일년에 44조정도농축산물로소득이 있지요. 22조라고하면 우리농민들수입에반이상입니다. 그러면 밭작물반이상은 중국산이라는것입니다. 그리고미국이나호주.유럽등에서 쇠고기및돼지고기수입이 얼마나되는지 아시나요. 국산소고기와돼지고기반이상입니다. 왜그렇겠 많이 수입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수출품 공산품 과반도체.텔레비젼.자동차.휴대폰등등과빌딜을하는것입니다. 그보상차원에서 직불금을주는것입니다. 저는 쌀도 일년에45만톤씩수입하기때문에 국산쌀170만톤이재고로있는것입니다.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무리쌀소비을줄여도 5천만명이넘는데 쌀이 남아돌리가없지요. 45만톤씩십년을계산해보십시요. 450만톤입니다. 우리나라국민일년식량입니다. 정부에서직불금을 주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농축산물을 수입하지않으면 우리나라도 수출을할수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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