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한중FTA 10차 협상에 즈음하여>

 

농업을 포기하는 한중FTA를 비롯한

각종 FTA 추진을 중단하라!

 

FTA 융단폭격이 퍼붓고 있다.

한국농업 사형선고라는 한중FTA 10차 협상이 오늘부터 일산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한캐나다FTA가 타결되었고, 지난 12월에는 한호주FTA가 타결되었고, 이제 한뉴질랜드FTA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한다.

 

농민들의 운명이 협상테이블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협상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 협상 경과보고도 하지 않는 밀실협상, 독재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

최근에 더욱 문제되는 것은 TPP가입을 위해 각종 FTA를 날림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와 캐나다등은 축산농가에게 직격탄임에도 농민에 대한 배려와 설득은 단 한치도 찾아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에서 속보로 뛰우는 느닷없는 타결소식이 전부이다.

 

FTA로 인한 농민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농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동아일보 등 일부 반 민족언론등은 FTA로 인해 농가소득이 배 이상 늘어났고, 우려는 괴담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까지 하고 있다.

한미FTA 2주년이 되는 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민말살을 확인할 수 있다.

한우산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폐업이 줄을 잇고 있으며 농가 부채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중소농의 경우 30% 가까이 한우입식을 포기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생존권을 빼앗겼는지 알 수 있다.

축산농 뿐 아니라 농업의 연쇄효과는 각종 농산물 폭락을 가져오고 있고, 더 이상 농사지을 것이 없다며 농민들의 절망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밀실 협상, 조급한 협상, 농업포기 협상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 사고가 잉태한 결과이다.

오로지 1% 재벌을 위한 협상 밖에 없으며 노동자 농민 서민등 99% 삶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한 편협한 통상 인식은 끝내 TPP 가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급증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한중FTA협상 뿐 아니라 각종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농민의 호소를 거부한다면 한중FTA 협상장 앞에서 투쟁을 시작으로 419일에는 전민중과 연대하여 박근혜정부 퇴진투쟁으로 나갈 것이다.

 

 

2014317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제목 날짜
7.18 쌀 관세화 정부 발표에 대한 전농 입장 file 2014.07.18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 file 2014.07.02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 유보에 관한 입장 file 2014.06.30
FAO 한국협회와 농식품부, 설명회 주관단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file 2014.06.18
농림부는 ‘농피아(FAO 한국협회)’ 앞세운 쌀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라! file 2014.06.16
김선동 의원의 무죄판결은 300만 농민들의 염원이다 1 file 2014.06.11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2 file 2014.06.10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 file 2014.04.24
국내산 쌀, 수입쌀 혼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이 이어 file 2014.04.14
전농의 쌀 생산비를 조작한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과 국회앞에 사죄하라! file 2014.04.14
필리핀 쌀 협상을 대하는 농식품부의 경박함을 질타한다. file 2014.04.10
[전농] 전국 양파 마늘 생산 농민대회를 마치며 2014.04.04
[전농]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 후 입장 file 2014.04.04
[전농]_농업을 포기하는 한중FTA를 비롯한 각종 FTA 추진을 중단하라! file 2014.03.17
[전농] 조선일보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펜을 놀리지 말라. 1 file 2014.03.11
[통합진보당]논평_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 표명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망언이다! 1 2014.03.03
[전농]이동필 장관은 굴욕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 홍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1 file 2014.03.03
[전농] <박근혜정부 1주기를 맞아> '삼진아웃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file 2014.02.25
대화에 찬물 끼얹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대화에 찬물 끼얹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2014.02.24
[전농]이석기 의원 유죄선고, 정치재판 결과 용납할 수 없다. 농민들은 재판부에 유죄를 선고한다! file 2014.02.18
태그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