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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논평>

이동필 장관은 굴욕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 홍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3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과 한중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부 입장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내용은 쌀 전면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사전 언론작업에 불과한 발언이었다.

쌀 개방에 관련해서는 WTO협정에 근거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이다.

그러나 장관은 국제적 협상 계획과 의지를 포기한 채, 의무수입량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며 협상도 포기한 채 백기 투항을 미리 선언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쌀 관세화와 FTA가 결합되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쌀 관세화 문제를 우선 처리하고 FTA문제를 다룬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 환경은 도외시한 채 머리만 숨기는 꿩과 같은 우매한 발상이다.

쌀 관세가 아무리 높게 결정되어도 FTATPP에 의해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국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FTA 협상에 관련해서도 투명하지 못한 협상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저 초민감품목에 농축산물을 좀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임을 말하고 있다.

초민감품목 배정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농축산업을 제외시키는 것이 장관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서 단 하나도 변한 것 없이 이어온 농업정책에 대해 반성과 성찰도 없는 자화자찬에 불과한 장관의 인터뷰를 보며 한국농업의 암울한 미래를 보게 된다.

 

201433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 쌀시장이 개방시대로 오는 느낌입니다. 쌀이 밀처럼 붕괴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밀가격도 처음에는 쌀가격에비해 상대가 안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밀농사을포기하고나서 엄청날정도로 올라 갔지요. 살많은지켰야 하는데.2005년11월15일 여의도농민사태당시에도 쌀때문에 많은농민들이 부상을당했지요. 한동안전농에 댓글을자제했는데 .쌀문제는 우리농민들을 생존권이면 민족을식량사수 입니다. 쌀은 꼭우리농민들이 지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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