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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당장 실시하라!

 

 

지난 530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국회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량안보차원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고 농민·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매가격 상·하한제>를 실시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요구였으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201210월 발의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과 내용에서 함께하고 있어 환영할 일이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가 수매물량을 조정하여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수매제 본정신을 그대로 살린 것으로 본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도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벌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으며, 그 내용 또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핵심이었다.

뒤이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이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여·야를 떠나 무너져가는 식량주권을 다시 세우고, 가격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의 유일한 희망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이라는 것이 증명 된 것이다.

 

평생 농촌에서 농사지어 제 값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억울한 농민들의 심정을 국회와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농민들의 희망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당장 실시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4610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 제목을 저렇게 뽑은 이유가 궁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저렇게 앞장세우는 제목은
  • 잘한것은 잘한다 해야지 않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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